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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개정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변경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4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 복지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기구인데, 해당 기구는 근로자와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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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집]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
2024.03.20 동봄노동자 노동권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 -
병원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노동법(2024년)
법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사용자에게 법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기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인다...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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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단결권단결권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결성권을 의미하지만, 그 조직이 반드시 노동조합일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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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 하는데도] 여성노동자 10명 중 4명 “임금차별 경험””
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은 직장에서 남성과 같은 일을 하는 데도 임금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노동자는 채용·승진·임금·복리후생·고용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성차별에 노출돼 있다는 ... -
근로자의 집단지성으로 판단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별 성립 ...
우리나라와 같이 포괄적인 관점의 직장 내 괴롭힘(Bullying)을 금지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지속ㆍ반복성의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괴롭힘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보유한 나라 중에서 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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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여비의 이동거리 산정 기준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본 사안의 ‘최장거리 적용 기준’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를 일반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이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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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요양보호사 관련 제도 안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요양보호사 관련 제도 안내 1. 요양보호사 1인 수급자수가 축소됩니다. ○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재 2.3:1명에서 2025년까지 2.1:1명으로 점차 축소할 계... -
내일 쉬고 오늘 야근” 제멋대로 근무제 법원 ‘제동’ 업무량 따라 ...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법 “내일 쉬고 오늘 야근” 제멋대로 근무제 법원 ‘제동’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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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 확대된다…‘6개월간 통상임금 최대 100% 지급’
정부가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최초 3개월 간 통상임금의 최대 80%를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간 통상임금의 최대 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 -
3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제, 사실상 ‘또 유예’
기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30명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시행이 사실상 1년 더 유예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8시간 추가근... -
2024 달라지는 노동법
1.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임법위 확대 #2024년최저시급 은 9,860원이며, 1주40시간(월209시간,주휴포함)기준 월2,060,740원 입니다. 2.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미확정,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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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 대응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병·의원 노동자 ...
05_설문결과자료집(완성).pdf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19년 12월부터 시작되어 팬데믹 상황으로 치달은 코로나 19 장기화 대응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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