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1) 중간정산 방법

○ 당사자인 노동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먼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개별 당사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가? 
 - 노동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자세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에만 중간정산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011. 6. 30. 자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이후에 법 시행을 알리는 절차를 거쳐서 1년 후에 실시).

○ 퇴직연금 도입 후에는 중간정산 실시가 불가능하며 기간 불입금을 기준으로 대출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음 통신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2) 중간정산하는 대상 기간

○ 중간정산 요구자가 근무한 기간 전체나 일부에 한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 가능합니다. 
○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앞으로의 기간에 대해 미리 퇴직금액을 산정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전체 근무시간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의 경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시작되지만, 근속기간과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1) 퇴직금 지급 요건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2010. 12. 1.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단계적 적용)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

(2) 계속근로년수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말합니다.
○ 그 사업장 소속 직원이면 휴직, 휴업, 징계 중임을 불문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킵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사례

2. 퇴직금 계산방법 

 (1단계) 퇴직금 계산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함

- 퇴사한 날로부터 최근 3개월 이전 급여명세서
- 입사일
- 퇴사일
- 퇴사한 날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금액
- 퇴사한 날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금액

(2단계) 평균임금 계산

- 2011. 6. 3. 주간통신 24호 참조

(3단계) 퇴직금 계산

3.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2010. 12. 1. 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

1. 평균임금이란

○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2. 평균임금의 계산

(1) 평균임금의 산정방식

○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ex.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은 (3월간의 임금 총액) +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 (최근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 일수”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대로 합니다. 
 - 예를 들어, 9월 1일자로 퇴직인 경우 6월(30일)+7월(31일)+8월(31일)=92일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결혼축하금, 조의금, 작업용품비, 피복비, 출장여비 등

(3)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는 임금이 전혀 없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임금도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불이익을 없애고자 아래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가 91일이었고, 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한 달(30일)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1) 정의

○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간혹 일부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급만으로 지급한 것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립대 병원 지부의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으로 확보하고 법정 금액만큼 또는 그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2)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 『기본급』 + 『매달 모든 직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각 수당별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구분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의 명칭은 같아도 사업장마다 지급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예시는 참고만 해주세요)

○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노동부와 법원은 기준을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의 경우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는 참고만 해주세요)

2. 통상임금의 계산

○ 통상임금은?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1) 정의

○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
2)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
  :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보상

(2) 임금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예시

○ 임금에 해당하는 것 
 - 근로의 질과 양에 대한 대가 : 기술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 퇴직금, 휴일, 휴가에 대한 수당, 가산수당
 - 식대, 교통비 (근무일수, 직책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경우)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은혜적, 호의적 금품 : 경조금, 위문금
 - 실비변상적 금품 : 출장비, 판공비, 작업복 구입비
 - 복리후생비 : 학자금보조비
 - 식대, 교통비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3) 상여금 · 성과금

○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성과금)에 대해 특별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상여금과 성과금은 명칭만으로는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구체적인 지급 내역과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과금은 회사의 경영 성과 또는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 상여금(성과금)은 지급형태에 따라 임금에 해당되기도 하고 해당되지 않기도 합니다. 
-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금액,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상 전체 노동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합니다. 
  (예: 기본급의 600%를 2달에 1번씩 지급함)
-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거나 경영의 성과·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여금과 성과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급 기준과 지급 내역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의 구분

○ 임금에는 두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 용어를 구분하는 이유는 퇴직금이나 시간외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