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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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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이의신청


제43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전부무효, 일부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29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44조【제재】 각급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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