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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코로나19 위기시대, 복지예산 증액 불발시킨 국민의힘은 제정신인가?

by 정책실장 posted Nov 20,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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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협의 불발, 증액편성 백지화에 대한 입장 (2020.11.20.)


코로나19 위기시대,
복지예산 증액 불발시킨 국민의힘은 제정신인가?


국민기만하며 해괴한 정치쇼 벌인 ‘국민의 힘’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당인지 되묻는다


복지위 예산심사 무산되면서 결국 90조가 넘는 상임위 증액편성안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여야가 지난 2주간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 마련했던 90조에 이르는 증액편성안이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결국 허사가 됐다.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은 끝내 2억 3천만원에 불과한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감액을 핑계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논의되었던 90조가 넘는 증액 편성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상임위 전체회의를 무산시킨 ‘국민의 힘’에 대해 허탈함을 넘어 큰 분노마저 느낀다.

더욱이 ‘국민의 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의사협회의 민원사항이었던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 3천만원을 삭감하기 위해 스스로 요청했던 증액편성 요구를 온전히 날려버린 꼴이다. 게다가 보건복지위원회 합의 불발로, 정부 원안이 국회 예결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정부 원안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 2억 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리적으로도 얻은 것이 없는 모양새다.


이렇듯 ‘국민의 힘’의 말도 안 되는 협상쇼에 물거품이 된 지난 2주간 논의되었던 증액편성 안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꼭 필요했던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 힘’이 날려버린 이번 증액편성안에는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650억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대책으로 내년도 생계급여 수급 조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하고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생계 급여 예산 1,223억 5,100만원도 증액되어 있었으며, 아동 보호 및 학대 예방 예산 약 906억원과 장애인 지원 예산 1,901억원도 증액안도 포함뒤어 있었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1,103억원), 코로나 우울·자살 증가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 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비(188억원),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국고지원금 예산(2,092억원)도 증액 반영되어 있었으며, 정신건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188억원),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관련 국고지원 예산(2,092억원) 등도 증액되어 있었다.
특히 지난해 4월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올바로 이행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에 대한 21억 가량의 증액안도 불발된 안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이다. 규모는 작지만 코로나19 위기시대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던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DB구축 및 운영 증액도 이번에 포함되어 진 바 있다.


하나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안전망과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꼭 필요했던 예산이다. 그런데 결국 의사협회의 민원 처리를 위해 정치적 명분을 챙기고자 전체 증액편성 요구를 날려버린 해괴한 협상쇼의 결과로 결국 모든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 되어 버렸다.


이들에게 과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더 건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진정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되묻는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무산으로 국민들을 기만한 ‘국민의 힘’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그 어떤 정치적 명분도 실리도 없는 협상쇼를 벌인 ‘국민의 힘’이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당인지 이번 기회에 깊이 자문해보기를 진심으로 권한다.


2020. 11. 2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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