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공기관위원회 임금체계 개편 합의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2020. 11. 25.)

 

노동계 요구를 배제한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임금체계 개편 목표와 원칙 무시! 후속 논의에 당사자 배제 우려!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일방 강행하면 공동·연대투쟁에 나설 것!

 

○ 지난 11월 18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오늘(11월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에 대해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번 합의는 노동계가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의 목표와 원칙을 담아내지 못했고, 후속 논의에 또다시 전체 공공기관 노동계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배제될 우려가 높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이번 합의를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의 목표와 원칙을 담지 못함으로써 정당성을 상실한 합의>이자, <공공기관 노동계 당사자들의 실질적이고 형평성있는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실효성이 없는 합의>라 규정하며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은 전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처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합의는 결정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 첫째,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노동계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공공기관 격차 완화 등을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의 과정에서 생애 총액임금 불변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임금체계(숙련성, 연공성 인정) ▲단기적 성과를 지양하고 장기적 과제로 접근 ▲성과주의 배제 ▲경영평가지표 반영 등 강제적 개편 지양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을 임금체계 개편의 6대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는 노동계가 주장한 핵심목표가 일언반구도 언급되지 않았고, 6대 전제조건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 둘째, 임금제도 관련 후속 논의에 전체 공공기관 노동계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구체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전체 공공기관 노동계 당사자가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노정 임금협의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문에는 “공공기관 임금제도 관련 후속 논의를 위한 노‧정 대화를 지속한다”는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문구만 있을 뿐 후속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방식, 구성시기, 참여단위,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연구회 가동과 2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 방식으로는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 전체 공공기관 노동계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 결국, 공공기관위원회에서 통과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합의는 노동계가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의 목표와 원칙을 무시한 채 정부가 주도해 온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전체 공공기관 노동계의 실질적인 참여를 배제한 채 지금까지와 같이 정부가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관리·통제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합의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 배점을 통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로 하여금 직무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도록 압박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직무중심 임금(보수)체계 개편은 획일적ㆍ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이번 합의를 무색하게 하는 행태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앞에서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정협의를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경영평가 배점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직무중심의 임금체계를 압박·강행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하며, 경영평가 배점을 통한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압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만약 노동계가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목표와 원칙이 무시되고, 지속가능한 임금제도를 위한 후속 노정협의에 전체 공공기관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경영평가 점수를 무기로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강행할 경우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맞서 공공의료기관지부 차원의 공동투쟁과 함께 7만5천 조합원이 참가하는 전면적인 산별투쟁에 나설 것이며, 민주노총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0년 11월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