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 건강 도시를 위한 인천광역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⑪

 

여야 후보“제2 인천의료원 ․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공공의료 강화 ”약속

여야 후보 “인천의료원 증축 및 기능강화, 인천적십자병원 강화”도 약속

현 인천시 보건예산 중 순수 시비 사업예산은 0.17% 불과… “최소 1% 이상 확대”에도 공감

더민주 ․ 국힘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역책임의료기관 민간병원 지정’ 의향에 비판 잇따라

공공의료 ‧ 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인천에서 마무리

 

○ 공공의료 ‧ 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전국 캠페인 마지막 일정이 17일 인천에서 진행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제2 인천의료원을 800병상 이상으로 조속히 설립하고 제3 인천의료원 설립계획을 추진하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현 인천시 보건예산 중 0.17%에 불과한 자체사업예산을 최소 1%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건강 도시를 위한 인천광역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가 인천YWCA 강당에서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본부장 원종인)와 인천공공의료포럼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인천광역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기본소득당 후보가 모두 참여해 제2 인천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를 약속했으며, 인천시 보건예산의 자체사업 예산 0.17%를 1%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토론회를 시작하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천의 공공병상 비율은 4.6%로 7대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열악해 지역 내 의료불평등이 심각하다”며 “인천시장 후보 네 분 모두 토론회에 참여한 만큼,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보건의료정책과 9.2 노정합의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메르스, 코로나를 겪으며 여야 진영을 막론하고 모두가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며 “문제는 실천이다. 오늘 토론회가 제대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날 캠페인을 종일 함께한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공단의 영세 노동자들을 위해 인천의료원과 건강권 협약을 맺으려고 했지만, 인천의료원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는) 특수건강검진을 할 수 없는 병원이었다”며 인천의 부족한 공공의료 현실을 짚고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모든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지방선거가 돈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각 후보들의 공약에 오늘 우리의 제안이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해 인천시민들에게 알리고, 당선 이후에도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지 시민들과 함께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이정미 정의당 후보, 김한별 기본소득당 후보가 직접 토론회장을 찾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천의 공공병상 수가 부족하고 보건의료인력 수급도 원활하지 않다. 인천은 서울이 가깝다는 이유로 공공의료 인프라에서 소외되어왔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제2 인천의료원 설립, 마을 주치의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9.2 노정합의를 통해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고, 이제 현실화시키는 일만 남았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약속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 충원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 이정미 정의당 후보는 “공공의료 필요성을 우리 사회가 깊이 깨달은 만큼 감염병 전문병원과 제2 인천의료원 설립은 물론 제3 인천의료원 등 많은 공공병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밝히고 “인천이 7대 도시 중 보건의료인력 확보 수준이 최하위권인데,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삶을 ‘갈아 넣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한별 기본소득당 후보는 “코로나 재난을 겪으며 공공의료 확대의 중요성을 사회가 공감하는 현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정책 논의를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정책 토론회는 심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인천 공공의료 현황과 과제’를 발제하고 이어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가 인천지역 시민사회를 대표해 ‘건강도시 인천을 위한 5대 과제 10대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 임준 교수는 인구가 많은 특‧광역시의 경우 500병상 이상의 진료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의 분포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서 “인천은 500병상 이상의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과 의료인력 등의 의료자원이 특광역시 중에서도 열악한 편이며, 이는 서울과 비교하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전문질환군 입원자체충족률을 보면 약 23%가 인천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등 건강수준이 서울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 임준 교수는 인천지역에 특히 공공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면서 인천의 4개 중진료권별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일반진료중심의 공공병원이 없는 인천서북, 인천동북 중진료권에 각각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인천중부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에 대해 “인천의료원 전문의 수가 서울의료원의 1/3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전문의‧간호사 전문인력, 병상 규모 등 서울의료원급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남부 진료권의 경우 “병원급인 인천적십자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필수의료 제공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축에 가까운 대대적 증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이어 한성희 상임이사는 ▲800병상 이상 규모의 제2 인천의료원 조속한 설립 ▲제3 인천의료원 설립계획 수립 ▲현재 300병상 이하 규모인 인천의료원·인천적십자병원 대폭 강화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 <건강도시 인천을 위한 5대 과제 10대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한성희 상임이사는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시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현재 인천시 보건예산의 0.17%(약 199억)에 불과한 자체사업예산을 1%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비롯해 공공의료 강화 정책 협의를 위해 시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상설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임종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정책자문위원, 안상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홍보특보,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장 사무처장, 김한별 기본소득당 인천시장 후보 등 각 정당 담당자가 지정 토론자로 참가했다.

○ 임종한 정책자문위원은 “제2 인천의료원을 500병상 이상 규모로 조속히 설립하고, 인천적십자병원이 남부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승격과 응급실 정상 운영 등을 위해 지원하고 권역감염병전문병원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종한 정책자문위원은 “단순히 큰 규모의 공공병원 설립에 그치지 않고 노동권이 지켜지고, 시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상복 홍보특보도 “제2 인천의료원을 적극 추진하고 윤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인천에 감염병전문병원을 꼭 유치하겠다”, “인천의료원의 인력 확충, 장비 시설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중진료권에 지역(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족한 공공병원의 대안을 찾겠다”면서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박병규 사무처장은 “ <건강도시 인천을 위한 5대 과제 10대 보건의료정책>을 전면 수용한다”며 ▲인천 공공의대 설립 ▲아동 주치의 사업 확대 ▲인천 통합 돌봄본부 설립 등을 제안했다.

○ 김한별 후보 역시 <건강도시 인천을 위한 5대 과제 10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전면 수용을 밝혔으며, ▲이주민 대상 필수의료체계 구축 ▲성평등 공공의료 가이드라인 구축 등을 제안하고 “조금씩 다시 언급되는 의료민영화는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 측이 서면 답변과는 달리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미지정된 중진료권에 민간병원을 지정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국민의힘과 유사한 입장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측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미지정된 중진료권에 민간병원을 지정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에 대한 참가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민간병원을 지정할 경우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것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 참여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 구체적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제기도 이어졌다.

○ 또한 인천시 보건예산 중 국비 매칭사업과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제외한 자체사업 예산이 0.17% 수준이라는 것은 인천광역시청에 확인한 사실로, 후보들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예산을 확대할 것과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 거버넌스 구조 마련 등에 모든 후보가 수용 입장인 만큼 당선 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 토론회를 마치고 캠페인 참가자들은 인천 터미널 사거리로 이동해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선전전을 마친 뒤에는 전국 캠페인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취지를 담은 카드섹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오전 11시 30분 인천광역시 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에게 ▲800병상 이상 규모의 제2 인천의료원 조속한 설립 ▲제3 인천의료원 설립계획 수립 및 인천의료원·인천적십자병원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체계 확립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인천시 보건예산 확대 등 <건강도시 인천을 위한 5대 과제 10대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고 인천시장 후보들이 제시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26일(화)부터 5월 17일(화)까지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 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를 진행했다. 17일 인천지역 캠페인으로 전국 캠페인이 마무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전국 기자 간담회를 열어 순회 캠페인 결과를 총괄해 보고하고, 이후 교섭·투쟁 등 주요 일정과 관련해 활발한 소통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2년 5월 1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붙임> 

1. 5.17.(화) 인천 캠페인 세부일정

2. 기자회견문

3. 건강도시 인천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제안

 

* 기자회견, 토론회, 선전전 등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노조뉴스”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표기 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bogun.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