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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서

고성군 노인·치매전문 요양원 운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by 홍보부장 posted Nov 23,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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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고성군 노인·치매전문 요양원 운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해광의 생계보조금 불법 유용은 사실!

고성군은 관내 복지시설 보조금 전수 조사하고 수사 의뢰하라!

 

○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는 지난 11월 10사회복지법인 해광이 고성군으로부터 노인·치매전문 요양원을 수탁 운영하면서 생계보조금을 불법 유용했고고성군은 이에 대한 부실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이에 대해 해광은 보조금 유용은 없었고 군에서도 지도·감독을 통해 확인했으며 제시된 자료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임의 자료일 뿐이고 유용한 보조금을 법인 전출금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며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장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고성군 노인·치매전문 요양원 분회장과 조합원등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 했습니다.

 

○ 또한 고성군은 보조금 유용은 이전 위탁법인에서 입소 어르신들의 자부담 식대를 직원 급여 등으로 유용한 일로 주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고현 법인과 인수인계 과정에서 생계보조금(식재료비)를 일반운영비로 이월한 사실이 있어 군이 이를 바로 잡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해광과 고성군의 해명은 사실과 거리가 먼 해명입니다해광이 수탁 운영하기 전 업체에서도 보조금 불법 유용이 있었고 해광이 운영하던 기간에도 이러한 불법 유용이 있었습니다나아가 고성군 노인·치매전문 요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에서도 같은 불법 유용 사례가 있었으며 이런 사실을 고성군도 알고 있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해광’ 스스로 이런 사실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성군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녹취록과 함께 이것이 보조금 불법 유용이라는 것을 밝히는 추가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 또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성군민을 대표해 고성군을 감시하고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고성군의회 소관 상위위원회에 11월 26일로 예정된 행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감사하고 이후 고성군이 설립한 요양원뿐만 아니라 고성군 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회 차원의 역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바쁘시더라도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

 



▣ 일시 : 2020년 11월 24(화요일오전 10시 30

▣ 장소 고성군청 앞

▣ 제목 해광의 생계보조금 불법 유용은 사실고성군은 관내 복지시설 보조금 전수 조사하고 수사 의뢰하라!

▣ 주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

▣ 순서 개회 → 참가자 소개 → 취지 발언 → 녹취록 방송 → 회견문 낭독 → 회견문 및 자료 설명 → 질의·응답 → 고성군의회 방문 및 자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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