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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4.7 세계보건의날 기념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by 홍보부장 posted Apr 06,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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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으로 버틴 코로나 1!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감염병과 더 잘 싸울 수 있게, 4차 대유행 대응을 더 잘할 수 있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예산으로

이제는 공공의료 강화보건의료인력 확충!”

 

<4차 대유행 대비 위한 5대 과제>

시급하게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을 만들어야

공공병원 확대를 말뿐이 아닌예산 확보를 통해 실천적으로 벌여야

정부는 상반기 내에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내야

간호 인력 처우개선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백신휴가 보장과 상병수당 도입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서둘러야

 

 

 

 

 

○ 2021년 4월 7일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세계 보건의 날이다.
전대미문의 국민적 희생과 고통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하지만지난 1년 동안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은 빛났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돌이켜보면 우리 시대 숨은 영웅들은 그야말로 우리 곁의 평범한 시민이자익숙한 한 명한 명의 노동자들이다그리고 그 일선에 누구보다 각자의 위치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버텨준 이들이 바로 보건의료노동자들이다.


“3차 대유행까지 거치면서 … 병상확보만큼 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 없이 신규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그 결과는 남아 있는 경력자들의 소진과 탈진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직으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한 사람당 몇 시간씩 방호복을 입고 일해야 됩니다병동 밖으로 나와서도 모니터를 통해 환자상태를 계속 파악하고끊임없이 나는 처방을 확인하고수없는 환자들의 컴플레인까지 들어줘야 되니 쉬는 시간도 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이 된 이후로 벌써 1년이 넘게 지났고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숙련된 간호사들의 사직은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 ○○병원 강** 간호사(29)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2019년 당시 OO지역에서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역내 중증환자들의 진료와 간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코로나 전담병원은 아니지만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중증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우리병원에서도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추운 겨울 바람만 막아줄 수 있는 텐트 안에서 환자를 문진검사를 시행했죠우리 직원들은 환자응대와 동시에 추운 날씨에 전기 히터 하나에만 의존하며 검사를 하는데 체온계조차 계속 에러가 나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는 응급실에 선제격리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level-D를 입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8시간 동안 근무를 해야 했죠선별진료실과 선제격리실에서 8시간을 내리 근무를 하면서 우리는 물조차 마시는데 주저해야 했고 근무가 끝나면 늘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혹독한 겨울한파지만 음압기탓에 실내임에도 영하 12도 14도 속에서 환자를 봤어요다시 봄을 맞이했지만 응급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격리실 운영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은 아직도 없습니다모든 국민이 힘들 시절이지만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쓰러질 수 없기에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지켜줘야할 때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와 선제격리실에서 응급환자를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병원 이** 간호사(33)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폐기물 처리병원 청소 등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그림자 노동이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그런데 선별진료소 방역의 경우 방호복고글 장갑은 제공하나 산소통조차 제공되지 않다보니 방역 소독을 하고 나서의 체력적ㆍ정신적 후유증이 3, 4일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 정부나 언론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쏟아내지만 병원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우리에겐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우리도 청결과 방역을 담당하는 당당한 병원 내 구성원입니다.” 선별진료소 방역업무를 담당했던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박** 미화노동자(54)

 

저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보안요원입니다병원 직원간병인입원환자외래 진료환자보호자병원 물품 납품업자제약회사 직원 등 병원을 방문하는 하루 56천 명을 통제해야 합니다… 멀리서 환자를 면회하러 지방에서 올라왔다며 무슨 권한으로 면회를 금지하냐면서 욕설 섞인 큰 소리를 듣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간혹 취객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통제과정에서 신체 접촉 시 폭행으로 신고돼 경찰서에 조사까지 받으러 가는 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보안요원은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매일 병원 출입자 수천 명의 문진표를 작성하고 발열을 체크합니다하지만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며 감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저는 비정규직이며 용역파견업체 소속이지만병원 출입문 통제 보완요원으로서 매일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의료기관 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병원 파견업체 한** 보안요원(30)

 

한 번이라도 전화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29 콜센터에서는 폭넓은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당장 생계와 이어지고실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그런데 실제론 응대율이라는 지표로 얼마나 많이 전화 연결하느냐만이 중요한 성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신 예방접종재난지원사업해가 바뀌며 개정되는 제도 등 늘어난 보건복지제도를 숙지해야 해 업무부담이 더 늘어나상담사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경제적으로 힘들고심리적으로도 위축된 시기라는 것 머리로는 이해하지만갈수록 늘어가는 악성 민원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제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숙지하고상담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우리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었으면 합니다.”

백신 예방접종 및 지원사업 등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129 1393 보건복지상담센터 김** 상담사(29)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단감염이 확산되었던 요양원에 근무했던 요양보호사입니다감염병과의 싸움도 싸움이지만또 힘들었던 것은 차별이었습니다어르신들의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요양보호사에겐 방호복을 지급해주지 않아 비닐가운과 위상장갑’, ‘위생 앞치마를 착용하고 검사 보조를 실행했어야 했죠격리상태에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2주 동안 24시간 요양원 안에 갇혀 쉴 틈 하나 없이 일해야 했지만 어르신들의 생활실을 제외하고는 쉬거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모두 거실에서 잠을 청하며 생활했었죠우리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있지만감염병으로부터 보호의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가 유지되어서는 정말 안됩니다.” 코호트 격리시 환자 간병업무를 담당했던 서울 소재 ○○요양원 김** 요양보호사(67)

 

 

○ 전국의 수많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선과제는 여전하고감염병의 기세는 누그러지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다이제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감염병과 더 잘 싸울 수 있게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가야 한다.

 

○ 지난 1년이 넘도록 우리 사회에는 숱한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무엇보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들이 논의되어 온 바 있다사회적으로 국민적인 요구가 컸던 공공의료의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과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단기적인 병상인력 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대응 가능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급하다는 취지였다때문에 평상시에는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감염병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확충하여 의료 역량 및 공공성 강화 필요가 있다면서 ①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중증 응급 및 중증 감염병에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② 중증 응급 및 중증 감염병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확충 및 획기적 질적 개선을 이루는가 하면 ③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분야지역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④ 이를 위해 70개 진료권별로 중증 응급 및 중증 감염병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던 것이다이러한 대책은 기실 2020년 12월 발표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2019년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료대책과 2018년 공공의료강화 종합대책에서도 같은 맥락에서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되풀이되는 공허한 약속으로 보건의료분야의 개혁에 대한 활력도 점차 멀어져 가는 모습이다돌아보면 정부가 이 대책을 발표한 지 벌써 4개월이 흘러갔지만무엇이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염병 및 중증 응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의료원을 확대(400병상 규모 확대 및 부족한 곳의 신규 설립)하겠다는 정책도 3곳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정체되고 있다.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 내 중증 응급 기능을 수행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공공병원 신축(이전 신축 포함및 증축을 통해서 5천 병상을 추가로 확대하겠다며진료권 내 필요한 필수의료 기능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눈에 띄는 것이 없다.
게다가 공공의료기관의 신·중측 등과 발맞춰 진행하겠다던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 정립 및 연계 강화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당장 공공병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의료 연계조정 및 연구교육의 중앙센터로서 역할 강화를 통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 계획도 정작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문제와 함께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 공공의료 확충뿐만 아니라지난해 전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로 멈춰선 의사인력 증원 정책은 의정협의체에 여전히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올해 상반기 내에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고 추진하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의 의사정원 확대는 없던 이야기가 될 것이다더군다나 하반기로 지연될 경우 늘 그래왔듯이 차기 정부의 과제로 돌려질 개연성이 크다이래서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사하고 무의촌(無醫村수준의 의료기관 의사인력 공백을 메우기조차 쉽지 않다의사를 대신해 환자를 위협하는 대리처방시술처치 등이 난무하는 이른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지속될 것이다.

○ 필수의료 분야인 간호사 확충 및 노동조건 역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우선해서 공공의료 간호사 인력확보 및 처우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책임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이번 추경국회에서 통과된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960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480억원은 정부 예산으로 해결하지 않고 건강보험재정으로 떠넘기지 않았던가확대하겠다던 공중보건장학간호사 제도도 연간 20명 수준으로 미미하다 못해 무용한 수준이다간호 인력 확보와 교대근무 개선 등 핵심적인 정책들은 뒷전에 두고유연근무제와 같은 노동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큰 정책들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 이런 상태로는 포스트(위드코로나 시대 의료 공공성을 더욱 확보하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도래할 수 있는 4차 대유행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코로나19와 함께 맞이하는 두 번째 4월 7일 세계보건의 날우리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다가오는 새로운 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보건의료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다음 5가지 요구 해결을 분명하게 촉구하고자 한다정부 여당과 국회는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예산으로 분명하게 응답해야 한다.

 

○ 첫째가장 시급하게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중증도별 인력기준 마련체계적인 중증도별 입원관리 및 전원관리 시스템 구축요양 치매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별도의 전문적인 치료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력확충정원확대 및 이를 위한 인건비의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둘째공공병원 확대를 말뿐이 아닌예산 확보를 통해 실천적으로 벌여야 한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400병상 공공병원 1개를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은 고속도로 8km를 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면 충분하다서울-대전 간 250km 고속도로 하나를 설립하는 비용이면전국에 30여 개의 공공병원 설립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국민이 믿고 갈 수 있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다질병관리청 격상과 함께 논의되었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과 감염병 전담병원 등과의 연계 협력 정책도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같이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아 추진되지 않았던 정책들이다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혹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료를 더욱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 셋째정부는 상반기 내에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내야 한다.
의정 협상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추진하면 될 일이다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인력을 증원해 수도권과 지방 간대병원과 중소병원 간 양극화를 극복하고대리처방대리처치 등 의사업무를 간호사 등이 대신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넷째무엇보다도 간호 인력 처우개선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정신노동육체노동감정노동교대제노동 등 가장 힘든 노동으로 인해 높은 이직율과 높은 노동강도를 보이고 있는 100만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밤근무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주 4일제 도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다섯째백신휴가 보장과 상병수당 도입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따라 사회 곳곳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감염병에 대응하며 싸우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다시 한 번 촘촘하게 점검해야 한다또한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의 도입과 같은 개혁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코로나 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끼는 모든 노동자시민들이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권고 수준을 넘어 분명한 보장대책을 세워야 한다그리고 나아가 아프면 쉴수 있는 권리로서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보건의료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의 공공성을 불어넣는데 정치가 주저해서는 안 된다.

 

○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보건의료위기가 바로 경제위기사회위기로 직결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야말로 코로나19와 감염병 극복과 함께 경제위기사회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백신이며 가장 시급한 치료제이다더 이상 일회성 땜질처방과 생색내기용 구호성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보건의료 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으로 버틴 코로나 1년이다되풀이하지 않기 위해감염병과 더 잘 싸울 수 있게, 4차 대유행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이제는 정부여당이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획기적으로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정부 여당은 보건의 날을 맞아 더 이상 국민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기대지 말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닌 행동에 적극 나서라!

 

2021. 4. 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코로나 시대 숨은 영웅,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증언과 사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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