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생명 위협, 돈벌이 경영, 불법의료 자행 인천21세기병원 규탄 기자회견 범법자를 처벌하고 환자안전 보장하라! 의료인력 확충하고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 일시 : 2021년 6월 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인천21세기병원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승제(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

 

 

○ 발언 1 :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

○ 발언 2 : 송수명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송주연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사무국장)

 

○ 질의 및 응답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인천21세기병원 규탄한다!

정부는 의료공공성 강화하고 불법의료행위 엄중 처벌하라!

 

[기자회견문]

 

 

국민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불법의료행위 엄중 처벌하고

반복되는 무자격 수술 방지대책 마련하라!

 

 

 

인천21세기병원의 불법의료행위가 드러났다.

 

인천21세기병원에서 지난 수년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불법 수술이 자행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인 인천21세기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하루에도 십여 건씩 불법 수술을 한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인천21세기병원에서는 5명의 의사가 외래진료를 하며 한 달 평균 400여 건의 수술을 했다고 전해진다. 한 달에 400여 건의 수술을 하려면 5명의 의사가 온종일 수술실에 있어도 불가능하다. 수술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뚝딱뚝딱 해치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술 환자마다 아픈 부위와 정도가 다르고 신체 구조에 차이가 있다. 수술준비과정도 필요하고 혹시 모를 응급사태에 대한 대비와 수술 전후, 수술 도중에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

하지만 인천21세기병원에서는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의학지식이 전혀 없는 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열고 뼈를 깎고 수술준비를 하면 의사는 들어와 단 5분에서 10분 동안 필요한 수술을 하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나머지 상처를 봉합하고 수술을 마무리하는 과정도 무자격자인 직원들이 했다.

인천21세기병원은 의사 월급을 줄이기 위해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직원들을 수술실에서 일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한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벌이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다는 말이다.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반복되는 무자격 수술 원인은 의료인력 부족과 관리·감독 부실에 있다!

 

사건의 여파가 사회에 크게 미치자 의사협회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인천21세기병원장을 고발했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중대한 범죄"이고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거운 법적 처벌과 진상조사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의협의 반성문이 수차례 반복되었음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불법의료행위와 불법 수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의협이 엄중 조치를 약속했지만, 의사 대부분은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는 데 그쳤고 그마저도 3년 뒤에 의사면허를 재발급받아 다시 병원을 열고 일을 시작했다. 엄중 조치를 약속한 의사협회는 오히려 불법의료행위를 한 의사들의 면허 재발급을 위해 애썼다. 이렇게 3년만 기다리면 다시 복권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지속하면 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막을 수 없다. 더욱 강력하고 치명적인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게다가 인천21세기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이었다. 어렵다는 의료기관 인증도 받았다. 정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이고 안전하다는 인증도 받았으니 많은 환자가 믿고 찾았고 그 결과 허망하게도 의사가 아닌 직원들에게 수술을 받은 꼴이 되었다. 정부는 부실인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 당장 인천21세기병원에 대한 전문병원 지정과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사인력이 충분하면 불법의료가 비집고 들어올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인천21세기병원의 불법 의료사건 진상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하고,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인천21세기병원의 불법 수술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비슷한 사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법당국은 인천21세기병원의 불법의료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라!

1. 보건복지부와 관련 당국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를 보완하라!

1. 정부는 부족한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라!

1.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제정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

 

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21년 6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