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준표 후보, 그 입 다물라.

26일 열린 대구광역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 인정 되지 않아 모든 병원은 공공병원이라 법정 의료수가”를 받아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민간이 하든 지자체가 하든 운영주체의 문제 불과”할 뿐이라며, “의료수가는 병원 등급에 다라 정해지기에 도립병원 시립병원 한다 하여 싸지거나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을 부정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후보의 언급대로 ‘수가(진료행위에 따른 가격)’는 같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은 아니다.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은 불필요한 검사, 진료행위를 남발하는 과잉진료나, 비급여 진료를 통해 사익추구 경향을 강하게 보여 왔다. 뿐만 아니라 소위 돈이 되지 않는 환자는 꺼리고 회피하는 과소진료도 오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익극대화를 목적으로 수가가 높은 특정진료과에 자원이 쏠리는 경향이 커 지역건강격차와 건강불평등이 발생하고 민간의료기관이 즐비해도 필수의료의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역마다의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함으로서 관리주체가 공익성을 담보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공공병원이다. 소유주체의 문제는 이와 같이 단순히 운영을 누가 하느냐는 문제를 뛰어넘어 공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문제다. 나아가 공공병원은 그 자체로 의료에서의 사익추구를 하지 않는 것과 함께, 인근 지역의 과도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순기능도. 있어 전체 의료체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공적으로 통제하는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공공병원의 역할은 오늘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통해 더욱 확인되었고 있으며 감염병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응급·외상·심뇌혈관·모자·재활 등 필수의료 제공에서의 책임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국가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 2020년 공공의료발전기본계획(2020∼2024)에도 담겨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공공병원은 과잉진료 남발 등 수익성에 집중하지 않고 적정진료에 애쓰는 한편, 민간의료기관이 꺼려하는 취약계층 환자 진료 등에 많은 역량을 투여하는 까닭에 경영적 적자에 허덕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른바 공익적 적자인데, 이러한 점은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 후보 시절 진주의료원 폐업당시 박근혜 대통령마저 ‘착한적자’라고 언급했던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2013년 경남도지사 시절 경영적 적자를 핑계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던 홍준표 후보는 이에 대해 “14년간 외래환자가 하루 200명이 되지 않아 의료원 기능을 상실했고, 강성노조의 놀이터에 불과해서 폐쇄”했던 것이며, “마산에 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을 능가하는 도립 의료원(마산의료원)을 지어놨다”고 해괴한 변명과 허위날조 주장을 일삼고 있다.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그가 주장하는 진주의료원에 외래환자가 200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며. 마산에 삼성병원을 능가하는 무엇을 지어놨다는 말도 거짓데 불과하다. 그가 지었다고 주장하는 마산의료원은 삼성창원병원이 생기기도 전부터 원래 있었고, 삼성창원병원의 병상 규모는 마산의료원의 2배가 넘어 사실과도 다르다. 이렇듯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107년 역사의 공공병원 진주의료원 폐업했던 반성은 커녕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폐업 단행의 이유가 강성노조 탓이란다. 

노조혐오가 얼마나 골수에 박힌 편협한 인물인지도 확인되는 대목이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던 이유가 강성노조 때문이었다는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착한 적자로 공공병원 운영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음에도 이를 핑계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한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일자 이를 무마할 요량으로 급히 꺼내든 변명에 불과하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이 당시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의 평균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고, 연봉은 3,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게다가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2008년 병원이 이전 신축된 이후 6년간 임금을 동결한 채로 근무중이기도 했으며, 2013년 폐업 즈음 6개월간 임금 체불상태에 놓여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병동 축소 운영 △고연차 31명의 희망퇴직 △간호사 직제개편 △토요일 무급 근무 등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그런 그들이 어딜 봐서 강성노조란 말인가? 

홍준표 후보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번엔 대구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구는 “최상위 종합병원 병상 수가 부산·울산의 거의 2배”로 논의되고 있는 “(제 2의) 대구의료원 설립은 검토해봐야하는 문제”라고 선긋기에 나섰다. 도민들의 염원으로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제2의 대구의료원 설립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가 출마한 대구는 지난 2019년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공공병상 부족 문제로 가장 고통받아왔던 지역 중 하나다. 이러한 까닭에 제2의 의료원 설립은 같은 당 소속이기도 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올해 3월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기도 하다. 또한 소속당인 윤석열 대통령마저 제2 의료원 설립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최근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대구시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가 더욱 속도있게 의료원을 짓겠다고는 못할 지언정, 대구에 민간병원이 많은데 왜 필요한가 하고 반문한다. 염원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은 커녕 대구의료원마저 폐원하자고 덤빌까 걱정마저 들 정도다.

걸핏하면 거짓으로 혹세무민하고 덤비는데 기가 막혀서 긴 논평도 아까울 정도다. 그의 말대로 하도 답답해서 시간을 들여서라도 한 마디 한다. 거짓을 일삼고 반성없이 핑계만 대며, 도민의 건강권 문제에는 관심조차 없는 시장후보는 출마 자격조차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는 그 입 다물고 지금 즉시 사퇴하라. 

2022년 5월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