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2022.06.14.)

 

정치자금법 위반에 위장전입,‘엄마찬스’까지? 환자안전보다 의료영리화에 앞장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불법행위 요양기관’ 대리한 법무법인 고문으로 직전까지 일해

의정활동 기간 중 막말 일삼고, 공공의대 반대 및 각종 복지정책 예산 대폭 삭감 주장해

청문회도 없이 임명 강행될 우려있어, 즉각 지명 철회해야!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다. 그사이 후보자의 부적절한 과거 행보에 대한 지적은 쏟아지고 있다. 청문기한이 19일로 얼마 남지 않아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의료산업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 두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 마지막으로 자녀의 취업비리와 어머니의 위장전입 논란이다.

○ 먼저 식약처장과 국회의원 재직 시절 환자 안전보다 규제완화를 외친 일관된 이력이 비판받고 있다. 김승희 후보자는 2015년 식약처장으로 재직하며 개인용 의료기기 ‘웰니스’ 제품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해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면해주는 허가지침을 만들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식약처의 존재 이유를 물으며 제조사 입장을 대변하는 김승희 전 처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후 새누리당 비례대표 시절에는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해 허가, 신고,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을 대표 발의하며 규제완화에 앞장섰다.

○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2020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고문료 1억 6080억을 받기도 했다. ‘클라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후보자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입법지원 및 법제 컨설팅 행정소송’ 업무를 맡았다.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하는 동안 해당 법무법인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을 상대로 각각 3건과 2건의 소송을 대리했으며 그 중에는 불법행위 요양기관 소송을 대리한 내용도 있다. 직전까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일했던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

○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라며 공공의대 설립도 반대했다. 더불어 각종 복지정책의 예산도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퍼주기식 복지”라며 보편적 아동수당에 대해 반대하고,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국민 지갑을 털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치매전담 요양시설, 다함께 돌봄사업,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사회서비스원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고 주장한 바도 있다. 의료 공공성 강화와 공적 돌봄 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노선과도 배치되는 이력이다.

○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800여만 원을 반납했다. 정치자금으로 보증금을 낸 뒤 업무용으로 렌트하던 차량을 임기 종료 후 사적으로 1/6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인수하면서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다. 이 외에도 정치자금 300여만 원으로 남편 차량을 완전 수리했다는 의혹부터 남은 정치자금 반환을 피하고자 보좌진 격려금(8백여만 원), 동료의원 후원금(4백만 원) 등으로 두 달간 5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공직에 있으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돈을 방만하게 사용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한 해 100조 예산을 다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 마지막으로 가족과 연관된 논란이다. 2019년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당시 후보자의 장녀는 국토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혼자 지원하고 혼자 합격했다. 공공기관 채용에 필수적인 공고문조차 나지 않아서 국회의원인 ‘엄마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신도시 발표가 나기 직전 100세 어머니의 주소를 남양주의 컨테이너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전입 신고해 위장전입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외에도 식약처 차장 시절 관사에 살면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을 받아 ‘관사테크’라는 신조어를 만드는 등 부적절한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환자안전보다 규제완화에 앞장선 전력, 방만한 공금의 사용 이력, ‘관사테크’, ‘위장전입’ 등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투기 의혹을 지닌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국회의 개점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될 수도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하루빨리 지명 철회와 함께 적합한 인사를 재지명할 것을 촉구한다.

2022. 6. 1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