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 9.2 노정합의 이행( 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저지, 산별교섭 정상화 ‧ 제도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산별교섭 결렬시 8월말 총파업”

4천여 조합원 광화문거리에서 서울역까지 장대비 맞으며 행진

 

○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교섭’과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교섭 결렬시 8월 9일 전조직이 동시 쟁의조정신청, 8월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3일(목)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거리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4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 참가자들은 코로나19 극복 주역인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새 정부에 9.2 노정합의 이행(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의료민영화 저지 ▲산업별 교섭 정상화·제도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조의 핵심 요구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코로나 19가 끝나가지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지난 2년간 소모품처럼 소모된 채 고통과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진을 버티다 못해, 사직으로 탈출하려는 비극 같은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순자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해 합의한 9.2 노정합의 이행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우리는 지난해 공공의료확충, 보건의료인력확충, 감염병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우리는 총파업을 결의했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역사적인 9.2 노정합의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복지부와 매달 이행점검회의를 하고 있지만 이행속도는 느리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9.2 노정합의가 제대로 이행이 될지 우려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 확대보다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노정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합의”라며, “9.2 노정합의의 전면적 이행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나순자 위원장은 “작은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위반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면서 이기적인 의대정원확대 반대, 간호법 반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병의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기준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위해 누구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정부도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과 모성모호법 등 법은 적용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과 노동자 내부 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별교섭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랑스럽게 투쟁하자”고 말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전부터 노동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다. 자본에 대한 무한 자유를 획책하고 있다. 오늘 노동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더 많은 시간 노동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를 누린 자본과 재벌에게는 규제 완화로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의 어려움을 폭로하는 현장간부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은영 경희의료원지부 지부장은 “병원내 감염확산을 막고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병문안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또한“직종간 업무분장, 더 이상 숙련된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윤 부산대학교병원비정규직지부 시설분회장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병원직원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13개 국립대병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루어졌지만 오직 부산대병원만 아직도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규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정 전북대학교병원지부 지부장은 “이제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은 서로 담합하고 다른 병원 눈치를 보며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서로 차이가 나고 해가 갈수록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올해는 반드시 특성교섭을 성사시켜 정상적인 노사관계, 정상적인 산별교섭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결의대회에서는 현장조합원들의 몸짓 공연도 이어졌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지부 율동패 ‘을지로’는 “이젠 정말 참을수 없지”, “또다시 앞으로”로 몸짓을 선보였다. 부산대학교병원지부 율동패 ‘그린나래’는 “보건가도”, “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를 몸짓으로 표현해 조합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비를 맞으며 서울역 앞까지 현수막을 들고 거리 행진을 진행하였으며, 서울역 앞에 모여 장원석 수석부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교섭 진행

○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보건의료산업을 대표하는 산별노조로서 100만명에 이르는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진행한다. 이는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교섭으로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한 핵심과제인 “불평등·양극화 해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노동 내부 격차 해소와 연대”를 실현하는 디딤돌을 놓겠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중소 병·의원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관련 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7월 5일 국회에서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교섭을 요청할 예정이며, 대정부, 대국회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 76개 사용자와 산별중앙교섭 진행중, 교섭 결렬시 8월말 총파업

○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11일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참여하는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한 이래 매주 격주 수요일에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산별중앙교섭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을 비롯한 38개 특수목적공공병,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한 26개 지방의료원, 부평세림병원을 비롯한 12개 민간중소병원 사용자 등 모두 76개 병원(기관) 사용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0개 사업장에서 산별교섭에 참여했던 것이 비하여 6개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다.

○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사용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지부 등 7개 국립대병원지부는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노사교섭을 하겠다며 사용자측에게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지부는 공동요구를 바탕으로 공동교섭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공동요구 및 공동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립대병원지부들은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 사립대병원은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지부별 현장 교섭을 진행중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사립대병원 노사 공동의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의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사정책간담회, 노사 공동 워크숍 등을 제안하고 있다.

○ 산별중앙교섭 진행과 더불어 의료기관 특성 단위별 노사가 참여하는 특성교섭(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이 진행중이며, 지부별 산별 현장교섭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는 2022년 산별교섭 주요 요구로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 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등 ▲(노동조건 개선) 야간근무 제한(월 6회), 대체 간호사 운영, 1인 근무 금지, 야간간호료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제시했다.

○ 산별중앙교섭과 관련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6월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핵심 쟁점 대부분은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교섭할 것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8월 9일 전조직이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8월 25일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의 경우 지부별 현장 교섭 진행에 따라 동시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 관련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2022년 6월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별첨] 대회 결의문

 

이제 다시 일상이라고 한다. 공항은 여행객으로 가득하고,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었다.

코로나19는 끝나가지만, 보건의료노동자인 우리에게 긍지와 자부심의 일상은 언제 오는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고통과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2년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었다. 언제든지 동원되고 파견되고 재배치되면서 소모품처럼 쓰여졌다. 소진을 버티다 못해, 사직으로 탈출하려는 비극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가장 빛나야 할 노동이 가장 참혹한 노동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은 이제는 끝나야 한다.

 

이에 우리는 8만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결의와 100만 보건의료노동자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9.2 노정합의는 국민의 전폭적 지지 아래 공공의료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체결한 역사적 합의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합의이다. 우리는 9.2 노정합의의 전면적 이행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은 존엄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건의료노동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정당한 보상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3. 우리는 올해 적정임금 인상,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1인 근무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폭언·폭행 근절, 병문안 문화 개선, 헌혈공가 확보, 산별교섭 정상화 제도화 등을 내걸고 교섭과 투쟁을 시작했다.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고 절박하다. 우리는 공동 요구 쟁취와 2022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4.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전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전 사회적 과제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디지털헬스케어 확대와 디지털의료바이오산업 육성으로 포장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2년 6월 23일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