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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서

[무상의료운동본부]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

by 홍보부장 posted Oct 14,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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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합니다

일시 : 20201015() 오전11. 장소 : 청와대 앞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영리병원저지범국본

 

 

싼얼병원, 녹지국제병원 등 끈질기게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던 정부와 자본의 노력은 제주

도민과 노동시민사회의 투쟁과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 저지된 바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취소하라는 것임이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비롯해 여러 차례 입증됐습니다.

 

2. 이 과정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절차상, 내용상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비민주적으로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청문절차 등을 거치며 여론의 눈치를 보던 원희룡 지사는 결국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3. 그러나 여전히 녹지국제병원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허가 취소 후 비어있는 병원 건물을 비영리병원으로 활용하자는 요구도 못 본 체하며 제주도는 무대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가 녹지그룹 측의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조건부 허가 취소 결정 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사이에 녹지그룹 측이 반격한 것입니다.

4. 제주도는 녹지그룹 측과는 달리 이 행정소송에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영리병원을 저지시켜왔던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재판부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서명한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영리병원을 확실히 묻어버리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이제 그 1심 선고가 10월 20일에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고, 제주도에도 공공병원 확충이 과제이지 영리병원 설립이 과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한번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바랍니다..

 

 

20201014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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