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무상의료운동본부]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

by 홍보부장 posted Oct 15, 2020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합니다

 

 

 

 

 

2020년 10월 15(오전11

청와대 분수대 앞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기자회견 순서

 

 

 

◇ 발언

양영수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 제주대병원 분회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공동 기자회견문]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합니다

재판부는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룹에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1.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은 10년 넘게 국민들과 함께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반대운동을 해왔습니다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수밖에 없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실제 설립될 경우 그 파장은 제주도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영리병원 설립은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며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난과도 같습니다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병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돈이 되지 않는 치료는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며 평범한 다수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는 그런 돈벌이 병원일 뿐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이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 제주영리병원 대신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해 온 이유입니다또한 이번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허가 취소 재판 결과에 전국의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이자영리병원 도입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2.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제주도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한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 도지사에게 있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덕에 감옥에 가 있지만공론조사 결과까지 뒤집고 녹지그룹 편에 섰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금 반민주적 행정을 밑거름으로 대권 주자가 되겠다고 의기양양해 있습니다제주도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기에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이 사태 책임자가 저렇게 중앙무대 정치 꿈만 내뱉고 있는 것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도지사 선거에 나설 때도 영리병원 반대표가 두려워 제주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공론조사를 받아들였습니다이를 위해 제주도민의 피땀이 서린 혈세 3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도민들의 뜻을 묻는 공론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그리고 도민의 의사는 단연코 영리병원 반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그런데 이 결과를 뒤집은 자가 누구입니까원희룡 도지사가 도민들과 약속해 진행한 공론의 결과를 제대로 수행했으면 지금의 이 사태가 오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결국 설립 허가를 내주면서 결국 이 엄청난 송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적 폭거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혹여나 이 땅에 영리병원 설립을 합법화하는 판결로 제주도민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3. 영리병원 허가는 처음부터 잘못된 일입니다보건의료 특례/조례 등에는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사업 경험우회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의 핵심 요건인 우회투자 논란이 해소된 것이 없었다는 점 유사의료행위 경험은 그 어디에도 입증된 서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녹지 측에 개설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행정 조치였습니다중국 땅투기 재벌회사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내맡긴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의료인의 우회투자 논란으로 병원 개설허가 당시 병원의 핵심 인력인 진료할 의사 가 모두 나가 버려 공식적으로 단 한 명의 의사도 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병원으로서의 기능이 애초에 어려운 병원은 당연히 허가 취소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이제 재판부는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취소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4. 우리는 지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코로나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일깨워 줬습니다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많은 공공병원과 공공병상입니다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명시된 영리병원 제도는 오히려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돈벌이 영리병원 정책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합니다.

제주영리병원의 도입은 모든 이들이 건강할 권리를 외면한 비민주적이고 무능한 행정 정책이며 국민건강권을 파괴하는 대재앙으로 가는 길입니다부디 재판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 땅 제주에서 영리병원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강과 대안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건강세상네트워크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경제민주화2030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관악주민연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기독청년의료인회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인권회관노동자연대노동자연대학생그룹녹색당변혁당변혁당학생위원회녹색연합농민약국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공동행동민중당반민곤빈민연대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회진보연대새로하나새물결약사회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서울YMCA시민중계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너지정의행동예수살기우리신학연구소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일산병원노동조합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전국학생행진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전태일재단정의당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유니온카톨릭농민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민우회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행동하는의사회현장실천노동자연대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제주4.3연구소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곶자왈사람들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노동당제주도당노래패청춘제주녹색당전농제주도연맹민주노총제주본부민중당제주도당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전여농제주도연합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정의당제주도당제주민권연대제주민예총제주아이쿱생협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회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탐라자치연대한라병원지부노조한라아이쿱생협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