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6년째, 노사합의 이행거부,불성실 교섭 노사관계 악화일로

육아휴직비 지급마저 없는 병원, 대전을지대병원은 약속을 지켜라

 

불합리한 임금체계개편 및 육아휴직비 지급 등 노사합의 이행 거부 (2019년 충남지노위 조정합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한 정규직 비율 90% 이상 유지 미이행 (2017,2018년 합의사항)

대전을지대병원은 노사관계 회복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할 것

○ 2015년 대전을지대병원 노동조합설립 이후 5번째 임금 및 단체교섭(이하 임단협)이 진행중이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사항은 임금체계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간호사 처우개선이다. 2019년 임단협에서는 임금체계개편 및 육아휴직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노사간 자율타결이 아닌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그 조정안을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노사가 서로 수용하면서 합의된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 대전을지대학교병원지부 신문수 지부장은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의 임금체계는 2009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면서부터 기본급 및 상여금, 그리고 일부 각종 수당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개인별로 달리 지급되는 상황이다. 대전을지대병원은 그동안 통상임금을 축소하거나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 간호사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등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금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였다.

 

○ 이에 대전을지대병원 노사는 다년간 임단협을 통해 임금체계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해왔으며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까지 임금체계개편위원회를 통한 동급사립대병원과의 임금격차 해소(2017년)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수립하여 임금역전 해소, 동일직군·동연차간 임금 불균형 해소 에, 최저임금 및 신규직원 초임연봉 저하금지 등의 임금체계 개편방안 마련(2018년) ▲임금체계개편위원회를 통한 임금체계개선 및 육아휴직비 지급(2019년)

 

○ 그러나 병원측은 이 같은 합의를 임금체계개편위원회와 교섭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임금체계개편에 대하여 사측은 공문 및 2020년 임단협 교섭현장에서 뚜렷한 대안 제시 없이 지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고, 임금의 일부 수당 항목만을 정리하자는 등 근본적인 급여체계 문제 해결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최근까지 병원은 육아휴직비에 대하여 지부가 제시한 고용보험의 지급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제시하였음에도 COVID-19의 영향으로 육아휴직비 도입 여부 자체를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전국사립대병원 중 육아휴직비를 지급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병원이며 사학연금에 가입된 대전지역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이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태도이다. 직원의 70%가 여성인 병원사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여성의 복지를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 여성가족부의 여성사회참여 확대정책, 고용노동부의 여성근로자의 고용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 한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합의 역시 사측은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노사는 2017, 2018년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에 합의 및 2020년까지 정규직 비율 90%이상으로 상향, 유지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커녕 결원인력에 대한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정규직 비율을 사측은 88.8%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원에 대한 비율로, 정원대비 84.8%이며, 외주용역인력 250명을 포함하면 69.2%의 정규직 비율로 아주 열악한 수준이다.

 

○ 위와 같은 노사합의 미이행은 2020년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행위이다. 대전을지대병원 지부는 노사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모든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대전을지대병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 노사관계를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0년 8월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을지대학교병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