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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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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단체 입장

by 홍보부장 posted Aug 28,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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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단체 입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국가책임 이행하라!

 

 

 

◯ 곧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2021년도에 국민이 낼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하기 전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지원 20%를 먼저 이행 할 것과 법 개정을 포함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국고 지원 방안을 2020년 내에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가 관통하고 있는 2020년은 신종 감염병과 경제·고용위기 속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서는 안 될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며재난지역의 주민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경감조치를 마련하는 등 재난과도 같은 위기 속에서 피폐해지고 있는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의 전제 조건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입니다또한 언제 종식될 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도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건강보험의 재정 유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보장성 강화와 건보재정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시키지 말고 정부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부지원금 비중은 이명박정부(‘08~12) 16.4%, 박근혜정부(’13~16) 15.3%, 문재인정부(‘17~20) 13.4%로 보장성 강화를 내건 문재인 정부 시기가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국고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현재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국고지원 안을 15%로 제시해 놓고 있으며 그 조차도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법령에 명시된 20%의 국고지원조차 제대로 이행하려는 노력 없이 오로지 국민의 보험료 인상에만 기대어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은 계속되는 경제·고용위기 속에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능력이 한계 상황에 있지만보장성 확대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과중하지 않은 정도의 건강보험료 수준을 검토할 것입니다그러나 과거에 미치지 못하는 국고지원율을 전제로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건보재정 확충의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려는 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오늘 건정심에서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한 국민경제를 감안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안이 제시된다면 가입자 위원들은 논의의 여지를 두지 않고 퇴장도 불사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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