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사무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제정과 의료안전망 확충 촉구(2020.11.25.)
정부·여당은 ILO 협약 핑계로 한 노동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태일 3법 제정, 의료안전망 확충에 나서라!
25일(수)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항의서한 전달
○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중단과 전태일 3법 제정, 의료안전망 확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보건의료노조는 김민석 의원 사무소에 들어가 요구안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또 1년에 24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그러나 국회에선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파괴하는 내용만 논의하고 있다”면서 ▲사업장 비종사자 출입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등 문제 조항을 언급하며 “이는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사용자와 재벌을 위한 법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나순자 위원장은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내년 공공의료 예산은 한 푼도 늘지 않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보건복지위 상임위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이 국민들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노동개악이 현실화하면 노동조합으로 뭉쳐있는 노동자들을 넘어 90%에 이르는 미조직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 시기에 투쟁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개악 국회 논의 즉각 중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의 조속하고 온전한 입법 ▲필수 노동자 범위 확대와 안전대책 마련 ▲성공적 방역 위해 시차제 출퇴근 등 출근인원 조정과 유급휴가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등 의료안전망 확충을 촉구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사무소에 들어가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10인 미만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 전 참가자 체온 체크와 명단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2020년 11월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11월 25일 진행된 위 간담회 관련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노조뉴스”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bogun.nodong.org/xe/khmwu_5_7)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 노동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태일3법 제정, 의료안전망 확충에 나서라!
○ 총리를 위시해, 여야 정치권의 오늘 진행되는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경고파업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그만큼 민주노총의 오늘 진행되는 경고파업이 의미가 있고 비중이 실린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 이 시기에 민주노총은 왜 투쟁에 돌입하는가? 간단하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이 현실화되면 노동조합으로 뭉쳐있는 노동자들을 넘어 90%에 이르는 미조직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ILO 핵심협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조법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특히 다수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요구엔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오히려 개악의 가속기에 올려놓은 오른발에 힘을 주고 있다.
○ 올려놓은 발에 힘을 빼라. 차를 멈추고 다시 정비를 하자. 심지어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측도 반대하고 있으니, 당사자인 사용자 측도 반대하고 노동자 측도 반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진짜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에 나서자는 얘기다.
○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대통령의 언급대로 세계 1위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다. 전태일 열사가 50년 전 외치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없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11조’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히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 아울러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모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안전망 확충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먼저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중 8.9%를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코로나 19 확진자 치료의 75% 이상을 담당했다. 비교적 성공적인 방역은 열악한 조건 속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의료노동자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가능했다.
○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와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됐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안에는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오히려 삭감됐다. 공공병원 신축·증축 예산에는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 감염병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시점에 공공의료 확충 포기는 국가가 의무를 저버리는 일과 다름없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신설하고 강화하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를 지금 당장 시행하라.
○ 감염병에 맞서는 보건의료인력 확충도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우리는 지난 유행 사태에서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해 전국에서 자원자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맞닥뜨렸다. 정부는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을 급하게 양성하고 있지만, 보건의료 현장에서 인력 부족이 만성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통한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지난해 4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어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 관리, 지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지게 됐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1년이 다 지나도록 실질적인 진전이 전무한 상황이다. 심지어 지난 20일 여야 당쟁의 결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을 전담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증액안이 담긴 보건복지위 예산심사가 무산되기까지 했다.
○ 정부와 여당은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에 나서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또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관리, 관리와 지원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라.
○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의 원인은 정부가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동개악에 있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해당 요구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1. 정부와 정치권은 추진 중인 노동개악 국회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 10만의 발의로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을 조속히 온전하게 입법하라.
3. 코로나19 재창궐에 맞게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넓히고 인원 및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필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라.
4. 성공적 방역을 위해 모든 일터에 시차제 출퇴근 전면 시행 나아가 출근인원 조정. 이로 인해 발생하는 휴무인력에 대한 유급휴가를 실시하라.
5.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 가능한 업종에 대해 유급재택근무를 시행하라.
6. 코로나19시대 국민건강 지키는 공공의료, 의료인력 등 의료안전망 확충에 적극 나서라.
2020년 11월 25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