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특수목적 공공병원 올바른 제도 개선과 지원 촉구 기자회견

 

감염병 대응에는 공공병원 역할 강요,예산·인력은 통제하는 정부의 이중태도 규탄!

특수목적 공공병원 올바른 제도 개선,지원 촉구 기자회견

12일(목)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12일(수)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특수목적 공공병원 지부들이 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요받으면서, 예산·인력 관련 정부 주요 공공의료 지원정책은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하는 특수공공병원 노동자들은 모두 방호복을 입고 기자회견에 참가합니다.

 

○ 국립암센터, 보훈병원, 적십자병원·혈액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 산하 병원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들은 일반적인 공공병원에 요구되는 공공적 역할과 함께 산업재해, 암, 혈액, 보훈 등 특수한 목적의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특수목적 공공병원들은 인력 확충과 예산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임에도 정부 정책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조차 완료되지 않았고,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여 야간간호관리료 등 정부가 주는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수목적 공공병원들이 각자 맡은 공공적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가 해소돼야 합니다.

○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1년 8월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8.12 특수목적공공병원 기자회견

‘토사구팽(兎死狗烹)!’ 감염병 대응에서는 공공병원 역할 강요하며 예산, 인력에 대해서는 통제하는 정부의 이중태도 규탄! 특수목적 공공병원 올바른 제도 개선과 지원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취지)

① 공공의료기관이지만 각 부처와 소속이 달라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총액인건비에 따른 수당 미지급 등 많은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② 특수목적공공병원들은 일반적인 공공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함께 산업재해, 암, 혈액, 보훈 등 특수한 목적의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에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

③ 공공병원으로써의 다양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주요 공공의료 정책으로부터 예산, 인력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공공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시 및 장소) 2021. 8. 12.(목)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2. 진행순서

○ (여는말)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 (특수목적 공공병원 지부장 발언) 각 3分

① 근로복지공단

② 보훈병원

③ 대한적십자사

④ 국립암센터

⑤ 한국원자력의학원

⑥ 서울시 지자체 병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