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병원의 ‘자회사 담합’과 발목잡기 폭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중단 촉구, 직접고용 위한 끝장투쟁 선포

지방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무기한 공동파업 선포 청와대 앞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24일 오전 10시 반 보건의료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국립대병원의 자회사 담합과 발목잡기를 규탄하고, 지방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한 공동파업을 선포했다. 지방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이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울대병원이 지난 3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에 합의한 지 3주가 흘렀지만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 등 10개 지방국립대병원은 아직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방국립대병원들은 자회사 전환을 위해 담합하고 또 직접고용하려는 병원에 대해 항의하면서 발목을 잡는 등 어처구니없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발언하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첫 취지발언을 맡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전까지 지방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하면 (우리도) 따라 하겠다고 해왔고, 심지어 직접고용하기로 작년에 노사 합의했던 병원마저 지금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그리고 서울대병원까지 공공병원에서 직접고용에 합의했다”면서, “지방국립대병원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직접고용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나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에 전격적으로 함께하면서 자회사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병원사업장에서 병원장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자회사를 운운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나 위원장은 “공공기관으로 정부 지침까지 무시하고 있는 지방국립대병원에 대해 청와대와 교육부 역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한편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은 국민과 생명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병원”이라면서, “그럼에도 이 많은 노동자를 간접고용하고 자회사화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의 인건비를 절감해서 병원에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 부위원장은 “담합으로 인건비를 아끼고 병원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이들의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발언하는 강신원 보건의료노조 광주지역지부장 @보건의료노조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신원 보건의료노조 광주지역지부장은 “서울대병원이 하면 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음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아직도 전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강 지부장은 “더불어 전남대병원은 사무국장의 채용 비리 등 각종 비리로 얼룩져있다”면서 “우리는 전남대병원의 민주화 투쟁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발언하는 윤병일 민주일반연맹 분당서울대병원분회장 @보건의료노조

 윤병일 민주일반연맹 분당서울대병원분회장은 서울대병원 본원이 직접고용에 합의했음에도 직접고용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분당서울대병원을 비판했다. “사측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큰 집이 결정돼야 작은 집이 따라간다, 큰 집이 결정되면 반드시 따라갈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서울대병원 합의안에 보라매병원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포함됐지만 분당병원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분회장은 “사측은 조금 더 국립대병원 상황을 지켜보자거나 분당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 규모가 다른 국립대병원의 두 배 이상이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1400명이 똘똘 뭉쳐 반드시 직접고용을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손상량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 시설분회장 @보건의료노조

 이어 손상량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 시설분회장과 김금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 민들레분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8월 20일 5개 지방국립대병원장들이 모여 직접고용하지 말고 자회사 전환방식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폭로하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고용을 주문하는데도 지방국립대병원들은 ‘자회사 담합’을 통해 공공성에 역행하는 이윤추구에 나서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한 서울대병원에 대해 ‘배신감’ 운운”하고, “직접고용에 합의한 국립대치과병원에 대해 항의”했으며, “모 지방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전환 대신 직접고용을 추진하려 하자 직접 전화를 걸어 직접고용 추진에 제동을 거는 어처구니없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에 합의하자 지방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다르다며 말을 싹 바꾸었고, 정부 지원이 없으면 직접고용하기 어렵다”고 핑계를 이어가는 지방국립대병원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쟁의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공동파업에 돌입할 것을 발표했다. 또 파업 돌입과 함께 ▲교육부 및 청와대 앞 집회 ▲교육부 국정감사장 앞 피켓시위와 의견서 전달 ▲자회사 담합과 직접고용 발목잡기 진상규명투쟁 ▲간부 및 조합원들의 결단투쟁 ▲10월 중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명확한 조치를 촉구하는 투쟁 등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끝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지방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무기한 공동파업 선포 청와대 앞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지방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무기한 공동파업을 선포한다.

 

2017년 말이나 2018년 상반기에 완료되었어야 할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과 10개 지방국립대병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 방침은 실종상태이고, “생명·안전업무와 직결된 업무는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공공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유일하게 옳은 방식은 직접고용”이란 것은 이미 확인됐다.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병원들이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했고,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에 이어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까지 국립대병원들도 직접고용 전환에 합의했다. 그런데도 분당서울대병원과 10개 지방국립대병원들은 여전히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방국립대병원들의 ‘자회사 담합’과 ‘직접고용 발목잡기’이다. 지난 8월 20일 5개 지방국립대병원장들이 모처에 모여 직접고용하지 말고 자회사 전환방식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8월 21일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국립대병원장들은 직접고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직접고용을 주문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국립대병원들은 ‘자회사 답합’을 통해 공공성에 역행하는 이윤추구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한 서울대병원에 대해 ‘배신감’ 운운하는가 하면, 직접고용에 합의한 국립대치과병원에 대해 항의하였고, 모 지방국립대병원이 자회사 전환 대신 직접고용을 추진하려 하자 직접 전화를 걸어 직접고용 추진에 제동을 거는 어처구니없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

 

말바꾸기와 핑계대기도 여전하다. 지방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이 정규직 전환하는 걸 보면서 전환하겠다”며 서울대병원 핑계를 대다가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에 합의하자“지방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다르다”며 말을 싹 바꾸었고, “정부 지원이 없으면 직접고용하기 어렵다”,“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직접고용하라는 공문 한 장만 보내주면 당장이라도 직접고용하겠다”며 정부 핑계를 대고 있다.

 

심지어 거짓과 협박도 난무하고 있다. 충남대병원에서는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시점 이후 입사자들은 자회사로 하면 전원 채용하겠지만 직접고용한다면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직접고용할 경우에는 근태불량자나 징계자들은 고용을 책임질 수 없다 ▲직접고용하면 60세로 하고 자회사로 하면 65세+@로 할 수 있다 ▲자회사로 가면 식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을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더 얹어주겠다 등 자회사 전환을 위한 거짓술수와 협박까지 동원됐다.

 

자회사 전환을 위해 짬짜미하고, 직접고용으로 먼저 합의하지 못하도록 서로 확인·감시·방해하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역행하고 공공병원으로서 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폐기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분당서울대병원과 10개 지방국립대병원들의 핑계대기, 말바꾸기, 자회사 담합, 직접고용 발목잡기, 거짓과 협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같은 서울대병원이면서도 직접고용 합의에서 제외된 분당서울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미 9월 20일부터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로비농성을 시작했다. 이어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쟁의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 담합과 직접고용 발목잡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9월 30일(월)부터 무기한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돌입과 함께 우리는 ▲교육부 및 청와대앞 집회 ▲교육부 국정감사장 앞 피켓시위와 의견서 전달 ▲자회사 담합과 직접고용 발목잡기 진상규명투쟁 ▲간부 및 조합원들의 결단투쟁 ▲10월 중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명확한 조치를 촉구하는 투쟁 등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끝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자회사 전환을 관철하기 위한 짬짜미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공공적 행위이다.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으로, 더 이상 지체없이 지금 당장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답이다.

 

2019년 9월 24일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