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가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보건의료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기획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움직임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민간병원 비율이 90%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대다수가 수익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보건의료제도 토대에서 영리의료법인이 전면 허용되면, 의료기관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 고용불안,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을 초래시킬 것이고,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참고자료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모범사례로 태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외국사례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획재정부는 태국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외국환자를 유치해서 돈벌이하는 외형만 소개하지 말고, 그 이전에 공공의료와 무상의료가 실현되고 있는 태국의 의료제도부터 먼저 알리고 외국환자 유치에 따른 부작용도 균형감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태국의 의료실태를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태국의 탁신 전 총리는 재임기간 동안 핵심의료정책으로 ▲ 전 국민 의료보장 ▲ HIV약 접근권 보장 등 2가지를 추진했다”며 “탁신 전 총리는 의사와 관료의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30바트(1달러, 1000원)만 있으면 모든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의료제도를 도입해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 도입 이후 의료혜택은 국민의 76%에서 96%까지 확대됐고, 230만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도 국민의료보장제도를 누리도록 허용했다. 태국은 민간병원 중심인 한국과 달리 344개인 민간병원보다 훨씬 많은 총 900여개의 국영병원을 보유하고 있고, 의료인력 또한 민간보다 정부 소속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태국의 의료실태를 설명한 뒤, “이렇게 무상의료와 공공의료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태국조차도 의료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 의료개방으로 외국인 환자가 늘자 내국인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기회 축소 ▲ 의료서비스 질 악화 ▲ 중소도시와 농촌에 의료인력 부족 ▲ 중소도시와 농촌 의료인력 노동강도 강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우리 사회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여론이 집중돼 있고, 황금연휴의 한복판인 11일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 방침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무모한 발상은 버리고, 대다수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물가인상부터 해결하고 올바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아니라 그 동안 사회적 담론이었던 공공의료 30% 확충, 4조3천억 예산 확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며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한다면 청계광장의 촛불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넘어 보건의료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4월 2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Ⅰ)’에 이어 5월 13일부터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Ⅱ)’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전문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핵심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05월 13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