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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투쟁 시동!

by 교육선전실 posted May 20, 200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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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투성이 평가! 평가를 위한 평가! 대국민사기극!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의료기관평가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투쟁에 시동이 걸렸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1일 오전 6시 40분 의료기관평가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마포 병원협회 앞에서 ‘2007 의료기관평가 결과 원천 무효! 의료기관평가 전면 개선 없는 2008 평가 시행 반대’를 걸고 보건의료 노동자 결의대회를 전개한다. 이날 집회에는 의료기관평가의 허구성과 문제점에 대해 현장 조합원 발언, 편법 사례 발표와 현장 증언, 위원회에 요구안 전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평가운영위원회, 2008 평가 계획 심의 예정


21일 열리는 의료기관평가운영위원회에는 2007년 평가 결과 보고, 공표 방법, 2008년 의료기관평가 계획 심의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평가운영위원회 밖에서는 평가제도 전면 개선에 대한 보건의료노동자의 규탄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평가 운영위원회 안에서는 보건의료노조 홍명옥위원장이 현재 의료기관평가의 실상과 조사 연구 결과, 4만 조합원의 요구를 위원들에게 전달하며 전면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평가 후 결과 점검, 종전보다 개선점 거의 없어


올해 2기 2년차를 맞는 의료기관평가제도의 원래 취지는 적정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공적 기준을 제시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 유도 및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21일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몇 년간 의료기관평가의 편법 사례와 평가 후 병원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환자 알권리 충족, 환자 의료서비스 서비스 질 모두 종전 기준에서 개선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평가에 그친 것이다.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평가주체, 방식, 지표 등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를 받는 병원의 경우 해당 병원의 모든 준비 계획과 일정, 추진과정을 노사합의하에 진행되어야한다. 

 

정부, 대책 마련 없이 또 평가 강행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지난 5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 면담을 통해 현재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우리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21일 의료기관평가운영위원회 회의 전까지 대책 수립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개선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21일 형식적인 의료기관평가운영위원회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인 의료기관평가 결과는 오히려 국민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 많은 편법을 동원한, 더 많이 직원을 쥐어짠 병원에, 더 좋은 점수가 돌아가는 지금의 의료기관평가가 어떠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우리는 납득하기 힘들다.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평가 개선에 총력 집중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의료기관평가 운영위원회 투쟁을 시작으로 의료기관평가 개선에 총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2008 산별교섭과 대정부요구에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을 주요 요구로 제시한데 이어 면담과 투쟁, 사회 여론화를 통해 의료기관평가의 실상을 알리고 개선투쟁에 앞장 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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