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의료기관평가제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by 보건의료노조 posted May 22, 2008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가 2007년 의료기관평가 결과 보고 및 공표 방법’과 ‘2008년 의료기관평가 계획 심의’하는 회의를 열자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2007년 의료기관평가 결과 보고 및 공표 방법’과 ‘2008년 의료기관평가 계획 심의’를 안건으로 하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가 21일 오전 7시 30분부터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자,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기관평가제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며 회의가 개최되는 대한병원협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관평가제도를 두고 ‘평가를 위한 평가’, ‘보여주기 일회성 평가’라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 온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요구를 전달하고자 규탄집회를 개최한 것.

 

보건의료노조는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실제 병원 현장에서 의료기관평가제도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회의참관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참가자들은 14층 대회의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전개했다.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평가제도 근본적으로 전면 개선 요구

 

의료기관평가위원회 회의참관을 요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보건의료노조가 회의에 참관할 뜻을 밝히자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들은 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비밀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를 참관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거듭해서 요구하자 보건의료노조 대표단 입장 전달을 수용했고, 정해선 수석부위원장, 조은숙 사무처장,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이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평가제도가 근본적으로 전면 개선돼야 한다”며 ▲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 ▲ 의료기관평가위원회 회의 활성화 및 정례화 ▲ 평가주체를 평가대상자인 정부와 대한병원협회가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지정 ▲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별도의 전문평가요원 선발․육성․배치 ▲ 평가 예고기간 최소화 및 불시에 불규칙적으로 ▲ 평가기준에 내부직원 만족도,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과 인력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특성에 맞게 조정 ▲ 인력 적정성 평가 항목은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전 직종 평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5월 21일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서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을 결의하고 팀원들은 8~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위원회 추천을 거쳐 확정하라”며 “T/F팀은 5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두 달 동안 그 동안 제기된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2008년 평가계획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관평가위원회, 28일 2008년 의료기관평가 계획 심도있게 심의하기로

 

한편, 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던 그 동안의 관례에서 벗어나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제기와 토론이 오고 갔다. 이에 2008년 의료기관평가 계획 심의는 이날 처리하지 않고 일주일 뒤인 28일 오전 07시30분에 다시 한 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다음 회의까지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위원회 면담을 통해 의료기관평가가 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원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적정인력 확보를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


2008년 05월 21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Atachment
첨부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