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은 영화 식코의 개봉, 인터넷 누리꾼을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으로 올 초부터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왔다.

 

 

민주노총 사회 공공성 포럼 중 보건의료 분야 토론회

 

보건의료노조는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 산업화정책이 국민건강보험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민주노총이 이번 주 ‘공공부문 사유화를 넘어 사회 공공성의 대안 찾기’라는 주제 하에 사회 공공성 각 영역 별로 포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일환으로 준비됐으며, 행사에는 보건의료노조 상경투쟁 간부들을 비롯한 각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250여명이 참가했다.

 

 

홍명옥위원장 “의료산업화 문제 구체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계기 되길”

토론회 시작 전 보건의료노조 조은숙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회식 행사가 있었다.
행사에서 홍명옥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이명박정부의 대국민 담화는 인터넷 네티즌의 분노를 오히려 폭발시키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 발표에도 국민들은 ‘절대 속지 않겠다’는 입장이 인터넷을 통해 확인다고 있다”고 밝혔다.

 

홍위원장은 “의료산업화 문제, 조금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해당 국회의원과 사용자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참석을 거절해 명확한 답변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석행위원장 “보건의료 노동자 투쟁 아름답다”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은 “최소한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그 나라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데 우리는 최소한으로 갖춰 놓은 공공성마저 파탄내려는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이 그만큼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밝혔다.

 

 

 

곽정숙의원 “이후 활동에 도움이 될 많은 제언 부탁”

이번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은 “여전히 전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이명박정부는 의료산업화로 독주하고 있다”면서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맡게되었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후 활동에 도움이 될 좋은 구성과 제언을 해주시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태호교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이 국민 건강보험체계에 미치는 영향 발표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신영전 교수(건강연대 정책위원장, 한양의대)가 맡았으며, 주 발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이 국민 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윤태호 교수 (건강연대 정책위원, 부산의대)가 진행했다.

 

 

윤교수는 “이명박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대선 공약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아닌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공공성 확대 방안이었으나 이러한 공약들은 대통령 인수위 활동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기 시작했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핵심 정책으로 부각됐다”고 지목했다.

윤교수는 “이명박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의료법인은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국민 보장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국민 건강보장이 아닌 병원의 영리성 증대에 있고, 이는 이미 공공의료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산업화정책은 국민건강측면, 효율적인 측면 모두 종전보다 후퇴 초래

또한 윤교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도 전체 국민건강보험자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비용관리에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 의료비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해결하는데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체계 하에서 민영의료보험사가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할 리가 만무하며, 민영의료보험사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사항은 의료의 질이 아니라 보험료 청구 남발을 억제하는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윤교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국민 건강보장의 최우선의 과제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이 안정되는 것이고, 교육, 건강(의료), 주거, 일자리가 바로 기본 생활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의 공적 기능이 보다 확대·강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확대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 간의 의료이용의 불평등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창보소장, 의료공공성 1석 3조 효과 소개

이날 토론자는 김창보 소장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은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높이고, 정부 예산이나 보험료, 연금 등 공공재원을 활용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줄어들고, 보건의료 분야의 고용창출, 국민들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원섭처장,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

유원섭 협동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연대)은 현재 추진 중인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주요 골자를 중심으로 비판하며, “현 정부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석영대표 “의료산업화정책은 의료공급자의 이익에만 부합”

임석영대표(행동하는 의사회)은 지금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누구의 이익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면서, 결국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공급자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영의료보험과 영리적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 공급자를 통해 영리적 의료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을 창출함으로써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체계·질병예방·재활·요양서비스 등 비수익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주호실장 “보건의료노조 의료영리화정책 저지에 총력 집중”

이주호 정책기획실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미 추진 중인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서비스 질, 저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된 ‘2단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투쟁 활동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