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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악천후 뚫고 ‘의료기관평가 전면 개선' 촉구

by 교육선전실 posted May 28, 200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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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발표한 의료기관평가를 둘러싸고 의혹과 문제 제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평가 전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투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의료기관평가 순위, 임상질 지표로 인해 순위 뒤바껴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각계 단체의 문제제기로 그 동안 연례행사처럼 진행되어 온 의료기관평가위원회 회의가 이례적으로 28일 오전 7시 반 다시 개최됐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인부천지역본부 간부 및 조합원 150여명은 의료기관평가위원회가 열리는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오전 7시부터 의료기관평가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듯 지난 24일 임상 질 지표를 둘러싸고 병원 순위가 뒤바뀐 사건 때문이다. 5월 24일 복지부는 이 사건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모성과 신생아 부문이 의료현장에서 왜곡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제외하자는 의견을 들어 평가지표에서 삭제’ 됐다고 해명했다.

 

 

보건의료노조,  '현행 평가 신뢰하기 어렵다' 규탄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왜곡 가능성이 있는 것이 비단 ‘모성과 신생아 부문’ 만인가? 의료기관평가를 둘러싸고 병원 현장 곳곳에서 과잉, 편법 파행 사례가 만연해있다는 것은 이미 복지부도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라며 “등수가 바뀐 것 뿐 아니라 그 전 결과 역시 평가 기준과 방법이 엉망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규탄 입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악천후 속에서도 SBS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와 기자들이 집회 장소로 달려 와 열띤 취재 경쟁을 펼쳤다.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새벽부터 장대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비옷을 입고 질서정연하게 투쟁의 열기를 이어갔다.

 

 

아침 7시 악천 후 뚫고 의료기관평가 개선 촉구

 

 

집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정해선 부위원장은 “비민주적인 운영, 신뢰하기 어려운 평가 지표, 허위와 편법 난무로 인해 의료기관평가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면서 “의료기관평가가 제도 개선 없이 파행과 편법으로 계속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평가 중단을 촉구하며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히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의료기관평가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 노조와 시민단체 참여 확대하고, 법제화 정례화 할 것 ▲병원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할 것 ▲신뢰받을 수 있는 지표 개발 ▲‘줄 세우기’식 평가 결과 발표 재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정부 요구를 지난 21일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기관평가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평가 결과 95점의 진실을 아십니까?

 

 

이날 집회에서는 <2007 의료기관평가 결과 95점의 진실> 이라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환자 머리 감기기’, ‘말썽 많은 환자 조기 퇴근시키기’, ‘주말 없이 직원 동원’, ‘아르바이트까지 동원’, ‘직원을 환자보호자로 둔갑시키기’ 등 각종 편법 사례가 작성된 종이를 참가자 전원이 들고 의료기관평가 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였다. 9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편법도, 직원쥐어짜기도, 남들 보다 더 많이 경쟁적으로 해야 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의료기관평가위원회 대기투쟁을 계속 이어가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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