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노동운동의 미래, 산별노조에게 길을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보건의료노조의 창립은 기업별교섭에 익숙한 한국 노동운동의 관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건의료노조가 창립하기까지는 IMF 이후 본격화된 보건의료산업의 구조조정, 신경영·신인사제도의 도입, 인력감축, 비정규직 투입, 외주·하청화, 노동강도 강화 등 외부환경의 변화가 직·간접적 배경이 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출범은 이후 민주노총 내 다른 연맹에도 영향을 미쳐, 대학노조·건설노조·언론노조·금속노조 등 산별노조가 잇따라 창립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 산별노조·산별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보건의료노조 앞에는 현재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직면한 문제들은 산별전환을 위해 조직력을 집중하고 있는 다른 연맹들에게 있어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27일 창립 10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열었다. '노동운동의 미래, 산별노조에게 길을 묻는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한국 산별노조의 과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대토론회 1부 [현장에서 산별노조를 말한다] 토론과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상현 세종병원지부장, 강신원 전남대병원원내하청지부장, 최권종 전남대병원지부장, 이상호 천안의료원지부장, 홍상욱 대구지역지부 사무장, 한미정 한양대의료원지부장 (맨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떨어지는 조직률, 조직구조 개편해야'
대토론회 2부 [보건의료노조 10년, 한국 산별노조운동의 새로운 가능성과 토전] 토론과 발제를 맡은 윤진호 인하대 교수, 정주연 고려대 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황보연 한겨레신문 기자, 이종래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교수, 김성혁 금속노조 정책실장,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맨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윤진호 교수(인하제 경제학부)는 보건의료노조 앞에 6가지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산업 내 조직대상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낮은 조직률 △방대한 규모의 중소영세병원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감싸안지 못하면서 불거진 대표성의 위기 △'무늬만 산별'이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는 기업지부 중심의 조직구조 △산별교섭 구조와 내용의 미흡함 △정책 개입력 미흡에 따라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의료공공성 주장 △노조의 향후 방향을 둘러싼 조직 내·외부의 갈등 등이다.
먼저 조직률의 문제다. 보건의료노조의 조합원 범위는 보건의료산업의 모든 노동자로 돼 있지만, 조직률은 매우 낮다. 보건의료노조의 조합원수는 병원노련 시절인 지난 90년의 2만4천875명에서 보건의료노조 창립 당시인 98년 3만5천332명, 2006년 4만2천82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가, 서울대병원 등 일부 지부의 탈퇴로 인해 다소 줄어 2007년 현재 3만8천315명으로 집계됐다.
윤진호 교수는 "보건의료노조 창립 당시에 비해 조합원수는 겨우 3천명(8.5%) 정도 늘어났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98년의 18만명 수준이었던 보건의료노조의 조직대상 노동자수는 2006년에는 38만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그 결과 보건의료노조의 조직률은 98년의 19.2%에서 2006년 10.1%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직률이 낮아지는 원인은 노조의 조직 범위와 무관치 않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공공병원 소속 조합원이 1만2천214명(31.9%), 민간병원 조합원이 2만6천101명(68.1%)으로, 민간병원 소속 조합원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지역 조합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규모별로는 500인 이상의 대형병원 조합원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본조-12개 지역본부-135개 지부'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형태상으로는 전형적인 산별노조의 구조를 갖춘 셈이다. 그러나 기업별 형태의 지부 구조가 유지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윤 교수는 "기업지부가 온존될 경우 이것이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운동에 원심력으로 작용해 기업 간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고,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조직화, 의료 공공성 강화 등 초기업적 의제에 대한 추진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별 지부가 산별노조의 집중성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조직해야 조직 확대 가능'
수도권·대형 민간병원·정규직 중심의 조직구성은 비정규직 조직률을 저하하는 근본 원인이다. 2007년 현재 보건의료산업 내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7.8% 수준에 불과하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은 12.0%인데 비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0%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별노조 체계 하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 내부의 정규직을 주요 조직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포함한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관심이 없거나 소극적이다. 기업별 노조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도 자기 기업 소속의 직접고용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기 쉽다.
출범 10년을 맞은 보건의료노조 역시 수도권·대형 민간병원·정규직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면서, 아직까지도 기업별 노조의 의식과 관행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보건의료노조 산하 각 병원지부들도 내부 결정에 따라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받기 시작했지만, 비정규직 조직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윤 교수는 "보건의료노조가 조직·사업배치·예산·인력배정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을 체계적·의식적으로 조직해야 한다"며 "노조가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조직 확대에 투자하라"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전체 조직률을 높이고, 다양한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면서 제기된 '대표성 위기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직화 사업에 인력과 재정을 더욱 집중시켜야 한다는 충고다.
'산별교섭·산별협약 보강할 로드맵 수립해야'
산별노조가 산업 내 임금과 노동조건의 통일적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면에 비춰볼 때, 보건의료노조의 임금교섭은 기존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둔 채 단순한 인상률 교섭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병원 규모별·특성별·직종별 임금격차가 유지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산별노조의 대원칙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04년 산별중앙교섭이 성사되고 2007년 사용자단체 구성과 더불어 중앙교섭이 체결되면서 보건의료 노사의 산별교섭이 외형적인 틀을 갖추어 가고 있지만, 교섭 틀 자체는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2007년 교섭에 참가한 사용자단체 병원수는 96개로 2006년의 산별협약 수용병원수 102개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용자들이 의무적으로 중앙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단체 구성을 법적으로 못 박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윤 교수는 "양극화·유연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을 산별협약으로 개혁할 수 있는 산별교섭의 의제와 추진전략을 설계하고, 중장기적인 노동연대의 교섭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노조는 고용·임금·복지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은 총체적 대안모델로 기능할 수 있는 '산별교섭·산별협약 완성을 향한 로드맵'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2월 27일 @ 매일노동뉴스 (글:구은회/사진: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