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제6차 연금학교가 전국 18개 사립대학병원의 지부장 및 간부 등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민주노총 광주본부 3층 회의실에서 진행 되었다.

 

 

연금학교의 주요 강의로는 ▶사학연금 제도 및 운영 실무와 질의 응답(사학연금관리공단 김준용 강사) ▶사학연금 제도 이해와 개혁 방향(이주호 정책기획 실장)▶사학연금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이태수 교수) 그리고 올바른 공적연금 강화 방안(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의 강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반별 토론을 통해 2008년 사립대병원지부 공동 요구에 대하여 논의 하고 지부 교섭현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태수 교수(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는 사학연금제도의 발전방안과 관련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공단운영의 합리화 및 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요구하였으며, 주요 미시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미시적 과제로는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단기 재직자의 문제, 산배보험 미적용 문제, 고용보험 미적용 문제 등 그동안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해 문제들을 다시 지적했다.  특히 병원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현행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립학교 병원에 금무하는 의사를 제외한 직원, ▶사립유치원의 교사 ▶ 사립학교에 고용된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새정부 들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개악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반영하듯 많은 질문과 열띤 토론을 벌이는 등 연금제도 전반과 변화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가입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을 개악할 경우 적극적인 투쟁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 하였다.

 

11일 아침에 개최된 지부장회의에서는 연금 개악에 대한 대응 논의가 있었으며, 한양대의료원 한미정 지부장을 사립대병원 대표지부장으로 선임하였다.
 
한편, 연금학교에는 연세의료원노조 간부들도 참석하였으며, 보건의료노조 소속 간부들은 11일 오후 3시에 열린 ‘화순 전남대병원 환자식당 조합원 원직복직쟁취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투쟁선포식’에 참여하였다.

 

2008년 04월 21일 @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