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진전과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2008년 노동계의 2대 핵심쟁점이다. 이 핵심쟁점을 포괄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사교섭이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가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사측,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산별이 아닌 개별 사업장으로

 

 

 

4월 22일, 오후 3시,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보건의료산업 제3차 산별교섭준비소위원회’가 열렸다. 회의는 사용자측이 지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중앙교섭 work-shop 회의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사용자측은 ▲ 4월 14일 제2차 산별교섭준비소위원회에서 노사가 논의한 주요 내용 수용 거부 ▲ 필수유지업무 교섭이 각 개별사업장에서 마무리된 후 보건의료산업 상견례 진행 ▲ 교섭에 참여하는 노무사 발언권 보장 등 회의결과를 보고했다.

 

즉 사용자측은 그 동안 산별교섭준비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뒤짚고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개별사업장에서 하지 않는 한 예정되어 있는 4월 30일 상견례는 물론 산별중앙교섭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조측은 “산별교섭 5년차를 맞이해 노사가 보다 발전적인 교섭을 위해 함께 논의했던 모든 사항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뒤집어 버렸다”며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산별중앙교섭이 아닌 기업별 교섭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일방적으로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겠다는 것은 기존의 산별교섭 성과를 무로 돌리면서 파괴하는 것은 물론 노조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또한 교섭에 참여하는 노무사 발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C노무법인과 S대표를 선임하면서 이런 교섭파행은 예견된 수순”이라며 “올해 노사간 한판 격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측은 “▲ 2005년 산별교섭을 파탄내고, 영남대의료원, 연세대의료원, 동아대의료원 등 수많은 사업장 노사관계를 파괴하고 노조무력화에 앞장섰던 C노무법인과 S대표와 계약 ▲ 노조파괴에 앞장섰던 영남대의료원장 사측대표로 선임 ▲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을 핑계로 이미 두 달 전에 예고한 산별교섭 상견례 거부 등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노조측에 주어진 선택은 투쟁뿐”이라며 “직권중재제도 폐지 이후 첫 노사교섭인데 사측의 이런 강경기조는 반드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용자측, 보건의료노조 요구에 대해 대부분 "안 된다, 어렵다"로 일관

 

이 밖에 지난 4월 16일 노조측이 사용자측에 보낸 ‘2008 노사관계 발전과 산별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요구’에 대한 사용자측의 답변이 있었다.

 

 

보건의료노조, 4월 24일 임시 대의원대회 열고 이후 투쟁방침 결의 예정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측의 입장에 맞서 4월 24일, 오후 1시,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등 의료산업화 저지 ▲ 인력충원, 의료기관제도 전면 개선, 100억 산별연대기금 조성 ▲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 폐기 등 3대 핵심투쟁과제와 투쟁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8일에는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등 필수유지업무 해당사업장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노조는 물론 80만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필수유지업무 관련한 투쟁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8년 04월 23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