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용사정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영상 해고를 할 때 노조와 협의하는 기간(50일)을 단출할 필요가 있다”

“임금협상 주기를 2~3년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현재 800만명 넘는 노동자들이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비정규직의 굴레를 쓰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큰 폭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357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보다 580시간이나 길다. 또한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406명으로 하루 7명꼴로 귀중한 목숨이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뒤로 하면서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118주년 세계노동절에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아무리 이명박 정권하의 노동부장관이지만 노동부장관이 친재벌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노동부장관의 본분은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권을 앞장서서 보호하는 것이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노동자에 대한 저급한 인식은 118주년 세계노동절에서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권에게 선포한 투쟁에 대한 결의를 더욱 높일 뿐이다.

 

2008년 05월 02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