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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뉴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by 보건의료노조 posted Apr 01, 200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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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가구 1주택 정착,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건설원가 전면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약’을 31일 발표했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음에도 여전히 40%의 가구가 집 없는 신세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하지만 집부자 100명은 1인당 평균 15채, 100억대 주택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금의 주택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여전히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건설업자와 부동산투기꾼의 배를 불려줄지언정 서민주거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서민주거 안정화정책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주택공약은 1순위는 ‘1가구 1주택 정착’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투기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2.5%, 33만채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200만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10년 내 200만호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아파트 건설원가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건설원가가 공개되고 있을 뿐 건설원가만 공개하면 분양가가 30% 이상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수양당은 건설업체의 눈치를 보느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주거 안정화 없이 물가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며 “민주노동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1가구 1주택 정착,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건설원가 전면공개를 위한 모든 법안을 마련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04월 01일 @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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