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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by 교육선전실 posted Apr 07, 200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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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국제공공노련(PSI) 동아시아소지역자문회의(EASRAC)에 참석하였다. 매년 1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몽골의 공무원노조와 보건부문노조 대표 70여명이 참석하여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논의 하였다.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은 1907년 설립되었으며, 전세계 약 150여개 국 600여 가맹조직, 2천만명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산별노조 연맹으로서 국제노총(ITUC) 및 여타 국제산별노련들과 함께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다. PSI는 ILO에서 공식적으로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로 인정받고 있으며,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기구이며, 여러 유엔 기구에 참관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PSI는 대륙별 4개 지역과 아태지역은 다시 4개의 소지역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3월 27일에 열린 동아시아 소지역 여성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주요 활동으로 첫째, 여성주류화 캠페인, 둘째 남녀 동일임금 캠페인, 셋째, 비정규직 조직화와 청년여성노동자 조직화를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3.8 여성의 날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동아시아소지역자문회의에서는 활동의 중점과제로 첫째 양질의 공공서비스(QPS)활동의 전개 전개, 둘째, 노동기본권의 확립, 셋째 남녀 동등한 참가를 의미하는 50:50 캠페인, 그리고 보건, 공익, 행정, 지자체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부문별 활동을 지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PSI가 규정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란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보상, 경제적 정의의 실현, 물리적, 생태적 사회적 환경의 보호를 위해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것, 그리고 서비스의 계획과 개발, 모니터링에 서비스의 향유자와 노조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질의 공공서비스의 필수적 구성 요소는 충분한 재정적,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모든 수위에서 적절한 정부의 자원, 투명성과 책임성,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인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PSI 동아시아 소지역에서는 조직의 강화 확대와 국제연대의 추진, 청년노동자 확대와 노동자 교육확대와 자연재해로 인한 희생자(온난화, 환경문제)에 대한 지원, 구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소지역차원에서 7월 일본 홋가이도 도야코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담 관련 시민단체와의 공동 대응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G8(Group of Eight)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등 세계 8대 부자나라들의 모임이다. 매년 정상들이 만나는데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장소를 선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계 정부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들이 하는 일이란 자국의 다국적 기업 이익을 위해 가난한 나라의 국민과 자국 노동자들의 피를 빠는 일을 꾸민다. 다국적 기업과 IMF, 월드뱅크, WTO 등의 많은 국제기구와 FTA, GATT 등 수많은 협약들이 이들을 뒷받침 한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에서는 NGO를 주축으로 이에 맞서는 대응 세미나를 준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PSI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홍명옥 위원장은 지난 2004년부터 PSI 동아시아소지역 자문회의의 공동의장, 아태지역 집행위원, 세계여성위원회 위원을 맡아 활동해 왔다. 국제공공노련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에서는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5개 조직이 소속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한국노총 전력노조, 공공연맹의 대표 7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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