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산별교섭 요구안과 투쟁 방침 준비를 위한 전국 중집·지부장 연석회의가 4월 4일 천안 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가한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지부장 및 전임간부 250여명은 2008년 산별투쟁 승리를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보건의료노조 홍명옥위원장은 “필수유지업무 대응, 의료산업화 저지, 4월 9일 총선 승리 등 2008년 우리 앞에 나선 과제가 너무도 산적하다. 또한 현장의 절실한 요구인 인력확보, 의료기관평가 개선 등도 2008년 투쟁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나가야 할 임무가 있다”면서 “오늘 지부장회의를 기점으로 4월 24일 임시대의원대회까지 집중적인 토론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2008 산별 요구안, 투쟁 계획안 논의 본격화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유지업무 대응을 비롯해 2008년 산별요구안, 산별투쟁 계획안에 대한 초벌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필수유지업무 대응에 대한 참가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직권중재 폐지 이후 올해부터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3중 규제 장치로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긴급조정 존치를 통해 쟁의권을 전면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의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직권중재와 다를 바 없는 악법임을 분명히 하고, 이후 전면 폐기 투쟁, 재개정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올 초부터 개별 병원 사용자와 지방노동위원회가 각 지부를 상대로 필수유지업무 협정 요청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지부 차원의 대응을 전면 금지하고, 산별노조 차원에서 2008년 산별교섭의 일환으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대응할 방침이다.

 

 

핵심 요구 서서히 윤곽 잡혀…현장 토론 이어가기로

 

이와 함께 2008년 산별요구안과 산별투쟁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작년 현장 순방간담회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절박한 요구로 꼽혔던 정규직 인력충원, 의료기관평가 제도 개선을 포함해 산별고용기금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필수유지업무 관련 병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 등을 핵심 5대 요구로 선정했다. 또한 이명박정부 취임 이후 영리병원 허용,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시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산업화 저지,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핵심 요구로 선정, 사회적으로 적극 여론화하고 투쟁해나가기로 했다.

 

 

 

24일 임시대의원대회, 30일 산별교섭 상견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토론된 2008년 산별요구안, 산별투쟁 계획안을 놓고 현장 토론을 4월 19일까지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고, 21일 중집회의를 거쳐 4월 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4월 30일 열리는 2008년 산별교섭 상견례를 앞두고, 4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산별중앙노사협의회와 4월 8일, 25일, 22일 각 오후 2시에 열리는 산별교섭 준비 소위원회를 통해 산별교섭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 준비 소위원회를 통해 사측에게 성실한 교섭 참가와 2007년 산별협약 불이행 사항 점검 및 이행 촉구, 불참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sicko 보기 운동, 각종 설문 조사도 집중키로

 

한편, 4일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미국 의료제도를 실랄하게 비판한 영화 sicko가 4월 3일부터 개봉된 가운데 전 조합원과 환자보호자 함께 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2008년 요구안 준비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2008년 요구안 설문, 인력 설문 등 각종 설문조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