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전 국민이 함께 하는 투쟁으로 의료법 개악안 국회통과 저지할 것"

by 보건의료노조 posted May 08, 2007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보건의료노조가 간절히 바랐던 ‘돈 로비 의료법 국무회의 상정 유보’와 ‘의료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에 대한 요구를 정부는 끝내 저버렸다.

 

정부가 예정대로 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돈 로비 의료법 국무회의 통과는 지난 한미FTA 타결에 이어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며 “이는 돈 로비에 휘둘리면서 거대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권을 포기하고 의료공공성을 철저히 짓밟은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7일 전공의노조, 민주의사회, 한국의사회, 의사협회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이 주축이 돼 ‘의료법 개정안에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고, 참여연대도 성명서를 발표해 불법로비 의혹으로 얼룩진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돈 로비에 연루된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사퇴는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 교체,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철저한 검증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으로 민주노총과 더 많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6월 국회 개원시점에 맞물려 ‘의료법 공개 토론회’는 물론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해 해단 상임위원 전원에 대해 항의방문 및 지역위원회 당사 규탄집회 등을 개최해 돈 로비 의료법 전면 폐기와 재논의를 촉구할 예정이고 지금 진행 중인 국회청원운동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2008년 총선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며 “이번 돈 로비 의료법 국무회의 통과로 우리나라 국민건강권과 공공의료가 백척간두에 섰지만 우리는 더 큰 단결과 투쟁으로 의료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권리임을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앞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Atachment
첨부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