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중공동행동,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과 의협의 합의를 “공공의료를 포기한 밀실거래”라고 비판하며 의사증원과 공공병원 확충을 강하게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정책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회정책임에도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료 개혁 논의에 시민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 휴진마저 불사했던 의협과 밀실 협의를 진행한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의사집단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역의 정원 문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 즉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에 따르면서 의대 정원을 줄이고 이후 정원이 늘지 않아 지금의 의사 부족 상태에 이르렀다. 의약분업 당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밀실야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로 의사와 간호사 인력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확대 등 보건의료개혁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만든 ‘전교1등 의사에게 진료받으시겠습니까? 공공의대 출신에게 진료받으시겠습니까?’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립의대-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현재 엘리트주의와 피해의식에 물든 의사들을 양산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의료서비스를 민간에게 맡겨두고 건강보험이나 약간의 법으로 관리만 하려고 한 것, 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 코로나 위기에도 당당히 파업을 하고 어떤 협상안을 들이대도 파기하며 반정부투쟁을 공언하는 의사집단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의협-여당, 의협-정부간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대상으로 한 합의는 '밀실 야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공공의료확충이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올해 예산안부터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전면적인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즉시 공공의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며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 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킨 의협 역시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준 교훈은 분명하다.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도 공언 했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평등과 격차 개선을 위해 의료 공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오늘의 밀실 야합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권자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을 선언했다.

규탄발언을 하는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발언 @보건의료노조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의 발언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