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7일 오후 2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쟁취! 소수노조 교섭권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충북본부, 광주본부, 전북본부, 세종충남본부,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2시부터 세종시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교섭할 권리 쟁취’라 쓰인 손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노동3권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는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없다. 교섭권을 박탈당한 소수노조 조합원 역시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 때문에 교섭권이 없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12개 사업장은 지난달 22일부터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이 내건 공동요구는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이다. 12개 사업장은 금속노조 현대위아, 포스코, 현대제철, 기아차, 현대차, 한국지엠, 아사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 사내 하청지회 9개 사업장과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한국마사회지부 등 2개 사업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등이다. 이 중 8개 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므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대위아, 현대제철, 기아차(이상 금속노조),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등 4개 사업장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2시부터 세종시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는 다음 달 1일,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는 4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금속노조는 조정신청을 접수한 20일부터 중노위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간접고용노동자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노동조합법 2조(사용자정의)를 개정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것을 대정부 요구안으로 내놨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조를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수많은 투쟁을 해왔지만, 오히려 노조파괴 수단으로 전락해 식물노조를 만들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라며 “교섭창구단일화가 시행된 지난 10년의 시간은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 우리 동지들의 피눈물이 거리와 현장 곳곳에 뿌려진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2시부터 세종시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예술지부 당진시립예술단지회와 금속노조 문화패, 노동가수 최도은 동지들이 문화공연도 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김경규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중앙 사무처 간부 전북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 성빈센트병원새봄지부, 전북대병원지부, 강릉아산병원새봄지부, 보건복지부 지부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김경규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앞에서 18일째 농성중인 금속노조 농성장에 컵라면을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27일 오후2시부터 세종시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27일 오후2시부터 세종시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노동과 세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