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환경변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 민주노총 연구보고서(2009년 12월)
서문 : 노동자에게 기후변화는 무엇인가1
1장.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노동4
1.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4
2. 기후변화에 내재된 적대적 모순: 생산의 바퀴와 기후부정의6
3. 기후변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7
2장. 기후변화협약의 쟁점과 전망10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5차 당사국회의(COP15)의
위상과 의미10
2. COP15 주요 의제와 쟁점12
1) 전 세계 공유비전(Shared Vision)12
2) 선진국 및 개도국 감축목표13
3) 유연성 체제15
4) 재정․기술 지원16
5) REDD와 REDD-plus(REDD+) 18
3. COP15에 대한 국제 노동계의 입장19
3장. 해외 노동운동의 기후변화 대응22
1. 노동운동과 환경문제: 개략적인 역사22
2. 주요 노동조합 조직의 대응24
1)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국제노총(ITUC)의 활동24
2) 주요 국가의 노동조합 기후변화 대응 논의와 활동28
3. 주요 산업부문의 해외 노동조합의 대응 사례36
1) 에너지 산업36
2) 건물 효율화 산업38
3) 교통 산업40
4. 해외 노조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 유형43
1) 녹색일자리 창출 등 정책 개발43
2) 사회적 협력과 지역 역량 강화44
3) 정의로운 전환의 제도적 실현45
4) 작업 현장에서의 녹색 실천46
5) 교육, 홍보산업46
6) 국제 수준에서의 활동47
5. 해외 노동운동의 시사점49
4장. 기후변화와 한국 사회51
1.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51
2.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및 산업계의 대응 52
1) 산업계의 기후정책 대응체계52
2) 주요 쟁점별 산업계의 입장53
3.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55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56
2)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57
4. 부록: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 정책 비판58
1) 녹색뉴딜 사업58
2) 녹색성장기본법안의 문제점59
3)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60
4)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61
5) 소결62
5장. 기후변화와 한국의 노동 64
1.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산업과 고용의 변화 전망64
1) 기후정책에 의해서 영향받는 산업 부문과 고용65
2) 한국의 녹색일자리 현황과 잠재력69
2. 기후변화와 한국의 노동운동75
1) 환경 문제와 한국의 노동운동75
2) 민주노총 조합원의 기후변화와 대응에 대한 인식77
6장. 결론83
1. COP 15의 주요 쟁점에 대한 바람직한 입장 제안83
2.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86
3.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운동의 몇가지 세부 과제88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