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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정치, 연대, 통일 전략노동운동발전전략 보고서(부분)

by 이근선 posted Mar 08,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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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정치, 연대, 통일 전략노동운동발전전략 보고서(부분)

민주노총의 정치,연대,통일 전략노동운동발전전략 보고서 (내용 중 정치부분만 발췌)

제5장 민주노총의 정치․연대․통일 전략

I. 정치 및 연대활동의 필요성

○ 민주노총이 바라는 전략적 과제와 대안적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변혁과 사회내 헤게모니의 장악이 필요함
- 이는 노동자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만으로 가능하지 않음.
-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으로는 자신의 권익을 실현할 법․제도 개선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나 전체 정치권력의 변혁을 이루기는 한계가 있으며, 항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자신의 주된 과제로 제시하지 않음.
- 아울러 한 사회에서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 빈민 등 각계각층이 존재하며 노동자가 바라는 전략적 과제가 노동자 단독의 힘으로 쟁취가능하지도 않음
- 따라서 대중조직인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선진적 부대인 정치조직과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 빈민 등 민중운동의 연대와 전략적 과제의 실현을 위한 전선 형성이 필요함.
- 결국 전략의 실현을 위한 주체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세력화와 연대사업을 바라보아야 할 것임.
- 민주노총은 강령과 기본과제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연대'를 실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II. 정치세력화의 과제와 방향

1. 정치세력화

○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개선투쟁이라는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날치기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은 가장 대표적인 정치투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정치투쟁은 대중투쟁, 대정부, 대국회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이러한 법제도 개선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함.

○ 한편으로 노동자대중의 요구와 이해를 실현하는 정당을 건설하고, 이 정당이 중심이 되어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의 주인으로 나서지 않고서는 민주노총이 바라는 전략적 과제를 실현할 수 없음.
- 부분적 법개정 요구를 실현하더라도 전체 정치지형이 보수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정치권력은 보수 자본가계급의 것이며 노동자의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의 이해와 과제를 실현할 수 없음.

2. 진보정당의 상

○ 민주노총이 바라는 진보정당은 노동자가 주도하는 계급연합당이며, 민주노총이 바라는 전략적 과제와 대안적 사회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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