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서울대병원의 불법 근로자공급에 대해
민변 노동위회가 의견서 제출!
1. 중간착취배제의 원칙은 우리 노동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병원에서는 유료소개업체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근로자공급을 받아왔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던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돌연 폐쇄하더니 노동법상의 자격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유료소개소를 통하여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을 받아온 것입니다. 이에 지난 2월 2일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서울대병원 ‘지정’ 간병인 소개업체 (주) 아비스, (주) 유니에스 2업체가 불법근로자공급이라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료소개업체가 문을 닫으면 심각한 고용 문제가 생긴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며 오히려 불법업체들을 옹호하더니, 지금은 경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고 보겠다는 식입니다. 불법공급업체에 의해 중간착취 당하는 간병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노동부의 태도였습니다.
2. 노동부조차 불법유료소개업체를 폐쇄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은 ‘유료소개소 없이는 안 된다’며 불법소개업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근로자 공급 판정이 나온지 2달째가 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노동부조차 중간착취를 옹호하는 상황에서 8개월째 원직복직 투쟁을 벌이는 간병인 여성노동자의 고통은 커지기만 합니다.
3. 2004년 3월 30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주)아비스’, ‘(주)유니에스’ 두 유료소개업체가 불법적인 근로자공급 사업을 했음에 틀림없다는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노동법 원칙과 상식에 충실하게 판단한 의견으로서 노동부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서울대병원제자리찾기 공대위와 서울대병원간병인지부에서는 노동부가 불법근로자공급 업체 폐쇄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하며 규탄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5. 현재 강남구청은 3월 28일 (주)아비스, (주)유니에스가 직업안정법을 위반(과다소개비 징수)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두 업체는 현행 직업안정법상 월 3만원미만인 직업소개료를 그동안 매월 5만원씩 과다징수하여 불법적으로 중간착취를 해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유료직업소개소의 문제점의 극히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대위에서는 간병인 유료소개소의 폐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6. 위 내용을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불법공급 방관하고 비정규직 탄압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1. 민중의례
2. 투쟁경과 보고 - 정금자 간병인지부 지부장
3. 투쟁사 - 보건의료노조 현정희 부위원장
4. 민변 노동위 의견서 관련 보고 - 보건의료노조 최경숙 조직2국장
5. 문화공연 - 민중가수 지민주
6. 환자들이 원하는 간병제도 개선안 - 건강네트워크 김상덕
7.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 2>
간병인 투쟁가(‘님과 함께’를 개사한 노래임)
짓밟힌 자존심을 찾고 싶어 찾고 싶어
아줌마의 부대들은 이나라의 기둥일세
나가자 함성소리 깃발들고 피켓들고
두산그룹 막내아들 똥고집 그만부려
간병인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어
투쟁 쟁취 오뉴월 서릿발을 왜몰랐나
어서 빨리 해결하고 우리 소원 들어주소
우리 함께 손잡고 다같이 웃어보세
- 끝 -
서울대병원의 불법 근로자공급에 대해
민변 노동위회가 의견서 제출!
1. 중간착취배제의 원칙은 우리 노동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병원에서는 유료소개업체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근로자공급을 받아왔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던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돌연 폐쇄하더니 노동법상의 자격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유료소개소를 통하여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을 받아온 것입니다. 이에 지난 2월 2일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서울대병원 ‘지정’ 간병인 소개업체 (주) 아비스, (주) 유니에스 2업체가 불법근로자공급이라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료소개업체가 문을 닫으면 심각한 고용 문제가 생긴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며 오히려 불법업체들을 옹호하더니, 지금은 경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고 보겠다는 식입니다. 불법공급업체에 의해 중간착취 당하는 간병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노동부의 태도였습니다.
2. 노동부조차 불법유료소개업체를 폐쇄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은 ‘유료소개소 없이는 안 된다’며 불법소개업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근로자 공급 판정이 나온지 2달째가 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노동부조차 중간착취를 옹호하는 상황에서 8개월째 원직복직 투쟁을 벌이는 간병인 여성노동자의 고통은 커지기만 합니다.
3. 2004년 3월 30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주)아비스’, ‘(주)유니에스’ 두 유료소개업체가 불법적인 근로자공급 사업을 했음에 틀림없다는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노동법 원칙과 상식에 충실하게 판단한 의견으로서 노동부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서울대병원제자리찾기 공대위와 서울대병원간병인지부에서는 노동부가 불법근로자공급 업체 폐쇄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하며 규탄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5. 현재 강남구청은 3월 28일 (주)아비스, (주)유니에스가 직업안정법을 위반(과다소개비 징수)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두 업체는 현행 직업안정법상 월 3만원미만인 직업소개료를 그동안 매월 5만원씩 과다징수하여 불법적으로 중간착취를 해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유료직업소개소의 문제점의 극히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대위에서는 간병인 유료소개소의 폐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6. 위 내용을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불법공급 방관하고 비정규직 탄압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1. 민중의례
2. 투쟁경과 보고 - 정금자 간병인지부 지부장
3. 투쟁사 - 보건의료노조 현정희 부위원장
4. 민변 노동위 의견서 관련 보고 - 보건의료노조 최경숙 조직2국장
5. 문화공연 - 민중가수 지민주
6. 환자들이 원하는 간병제도 개선안 - 건강네트워크 김상덕
7.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 2>
간병인 투쟁가(‘님과 함께’를 개사한 노래임)
짓밟힌 자존심을 찾고 싶어 찾고 싶어
아줌마의 부대들은 이나라의 기둥일세
나가자 함성소리 깃발들고 피켓들고
두산그룹 막내아들 똥고집 그만부려
간병인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어
투쟁 쟁취 오뉴월 서릿발을 왜몰랐나
어서 빨리 해결하고 우리 소원 들어주소
우리 함께 손잡고 다같이 웃어보세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