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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병원 관련 대전시민사회단체 성명서

by 대충본부 posted Dec 30, 200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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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산재전문 공공병원인 대전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 방침을 반대한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전지역의 유일한 산재의료 담당기관인 중앙병원이 12월 17일 대전시에 대전중앙병원 ‘종합병원 폐지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시립 공공의료기관이 부재한 가운데 70여만 명의 노동자와 20여만 명의 대덕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온 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를 우리는 150만 대전시민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와 요양병원으로의 전환은 산재 의료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극도로 열악한 대전지역 공공의료기능의 심각한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산재환자 및 노동안전보건 단체들은 물론이고 대덕구의 대의기관인 대덕구의회, 주민단체의 대표들까지 모두 나서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종합병원 폐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대전중앙병원 사측은 노동조합과 산재환자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12월 17일 폐지신고서를 대전시청에 접수하였다.

이제 중앙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위를 지켜줄 마지막 힘은 대전시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돌보고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전시와 대전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앙병원은 의료, 교육, 문화 등 삶의 질이 열악한 대덕구에 위치한 유일한 종합병원이다.

지역주민의 2차 진료를 감당해온 종합병원이 일부 진료과의 폐지로 기능이 현저하게 위축될 경우 중앙병원의 산재 전문병원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심각하게 축소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돈 없고 소외받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호막으로서 기능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다.

시립병원이 없는 대전에서 대전중앙병원의 공공적 기능과 역할은 기대 이상이다.

대전중앙병원은 산재환자뿐만 아니라 대덕구와 동구 등 대전지역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환자들의 치료(400병상 중 산재환자 40%, 의료급여환자 30%)를 담당해 왔다.

이러한 공공적 역할을 볼 때 대전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는 어불성설이며, 지역주민의 적절한 의료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산재의료원은 노동부산하 산재전문 종합의료기관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치료, 재활, 요양을 통해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를 수익성과 효율성 논리로 바라봐선 절대 안된다.

공공의료서비스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충분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당연히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할 몫이고 역할이다.

의료선진화방안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에서 발생한 적자를 탕감하기 위해 종합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우수한 의료진 확보, 시설 및 장비 지원, 인력충원 등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150만 대전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노동부는 대덕구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앙병원이 수행해온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여 의료선진화의 미명아래 추진하는 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산재노동자와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 안전망을 보장하고 유일한 지역거점 종합병원을 지키고자 하는 소박한 민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대전시민의 건강과 의료보장을 책임지는 대전시에도 촉구한다. 대전시는 대덕구 주민들의 종합병원 폐지반대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정부의 종합병원 폐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중앙병원의 종합병원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 주민들의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는 종합병원 폐지방침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대덕구 주민과 대전시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대전시는 대전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산재노동자와 대전 시민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라.


2008. 12. 30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안정선, 이동규, 김규복, 전 양, 전숙희

※참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가단체 :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사)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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