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부/지부자료


대충

대전중앙병원 진료과 복원 촉구 대전시의회 건의안(2/3)

by 대충본부 posted Feb 04, 2009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대전중앙병원 폐과된 진료과 복원 촉구 건의안

산재의료원은 산재노동자의 요양 및 재활치료, 일터로의 복귀를 도우며, 직업병 예방과 연구사업을 통해 환자들에게 온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부산하 산재전문 종합의료기관이면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시립병원이 없는 대전광역시에서 산재의료원인 대전중앙병원이 400병상 규모를 갖추고 전체 환자 중 산재환자는 전체환자의 40%에 이릅니다. 게다가 대전지역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등 산재전문 종합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정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병원 폐지 방침을 정하고, 대전지역의 유일한 산재전문 종합의료기관이면서 공공의료기관인 대전중앙병원에 대하여 ‘종합병원 폐지신고서’를 대전광역시에 제출함으로써, 금년 1월 2일자로 2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에서 1차 진료기관인 병원으로 하향 변경시켰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인 치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가 폐과되어 공적의료서비스가 축소되어, 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진료와 치료 등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태에 이르렀으며,

대전중앙병원의 병원등급 하락은 신뢰도 실추와 함께 환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추가손실이 발생됨은 물론, 건강보험 등의 적용 수가가 하락되어 연간 수 억원의 수익감소가 초래되는 등 경영의 악순환이 바로 의료서비스의 수준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란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할 몫이고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공공의료에서 발생한 적자를 탕감하기 위해 종합병원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우수한 의료진 확보, 시설 및 장비 지원, 인력 충원 등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경영혁신을 통한 수익창출이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중앙병원의 등급을 낮추어 기존의 진료과를 폐과시킨 것은, 돈 없고 소외받는 사회취약계층이 찾아야 할 공공의료서비스를 빼앗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산재노동자와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보장하고, 유일한 대덕구의 지역거점 종합병원을 지키고자 하는 소박한 민의를 적극 수용하여 폐과된 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복원을 촉구합니다.

둘째, 중앙정부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산업보건활동을 강화하고, 발생이후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에 이르는 과정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낙후된 한국 산재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셋째, 중앙정부는 경영효율성 논리만을 앞세워 소외된 저소득층의 지역주민을 외면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산재환자와 지역의 의료급여 환자들이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시스템 속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그 정책의 실효성에 맞는 재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합니다.

넷째, 대전시민의 건강과 의료보장을 책임지는 대전광역시에서도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중앙정부에 종합병원폐지 정책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대전중앙병원의 종합병원 복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5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및 집행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2. 3.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







0000.png
000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