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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강화! 충남4개지방의료원지부 공동성명서(2/11)

by 대충본부 posted Feb 12, 200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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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역행하는 경영혁신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4개 지방의료원(천안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지부는 현재 충청남도와 각 의료원들이 돈벌이 수익성 논리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혁신 계획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과, 환자와 직원 만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적극 수행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였던 이완구 현지사는 지난 2006년 5월 27일 우리 노동조합의 [지방의료원 관련 지역 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후보 의견서]에서 “지방의료원은 공공성과 함께 기관의 유지를 위한 수익성 추구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며, “분명한 것은 공익성이 경제성에 앞서 우선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수익성 없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2007년 11월 26일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밀어 붙이기식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의료영리화에 충청남도의 의료원에 대한 시각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방향성도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공익성 보다는 수익성을 앞세워 추진되고 있다. 이는 결국 지방의료원이 담당해야 하는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돈벌이 대상으로 내몰고 공공의료서비스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충청남도는 의료원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제대로 경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공의료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그럴싸한 미명하에 고통분담을 통한 구조조정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지방의료원은 돈벌이를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의료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다. 수익성 추구를 위한 경영은 결국 의료비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과잉진료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적자 운운하며 추진하고 있는 돈벌이 경영혁신을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경영혁신을 빌미로 추진하고자 하는 연봉성과급제 도입, 인사교류 부활, 인위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등을 단호히 반대한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공공의료기관 병원 노동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좋은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친절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청남도와 의료원은 진정어린 마음으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명확한 발전방향 및 동기부여를 통한 세부과제를 만들어 노사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4개 지방의료원지부는 도와 의료원이 의료공공성을 훼손 하는 경영혁신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 노동자들의 진정어린 충고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도와 의료원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할 경우 우리는 전국적인 연대의 틀 속에서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09년 2월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4개 지방의료원(천안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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