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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발전소 해외매각 저지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투쟁입니다!!

by 서울대병원지부 posted Mar 28, 200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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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해외매각 저지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투쟁입니다.


잘못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무너뜨리고 공공성 유지를 위한 투쟁이다.

김대중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미명아래 정리해고, 강제퇴출, 인원감축,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금융 및 주식시장 완전개방, 공기업 민영화등 나라경제를 외국자본에 팔아먹는 구조조정 정책을 강제적, 일방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제는 국가산업 및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전기, 도시가스,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 해외매각을 폭압적으로 진행하
고 있다. 사실 김대중 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재산인 발전산업을 해외매각한다는 차관협정을 쥐도 새도 모르게 세계은행과 맺었고, 국민적 동의절차도 없이 민영화(사유화, 해외매각)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버렸다.
발전소 매각저지 파업투쟁은 이러한 김대중정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무너뜨리고,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이다.

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의료시장 개방, 민간의료보험 도입, 병원활성화 대책 추진, 인력감축, 비정규직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공공성 대신 수익성 위주의 돈벌이병원을 만들려 하고 있다. 만약 발전노조 파업투쟁이 무너지고 패배하게 된다면 이후 노동자를 죽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에 따라 의료의 공공성은 점점 더 파괴되고 말 것이다.

국가의 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초기에 IMF를 앞세운 미국 초국적 독점자본의 강압에 '공공부문 사유화 관련 협상'에서 전력, 통신, 가스등을 2003년 안에 민영화(해외매각)한다고 합의하고 말았다. 전력산업이 해외 매각된다면 국가의 주요기간사업이 외국자본의 이익추구에 희생물이 되고, 우리는 에너지 주권을 잃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김대중정부의 노조탄압을 박살내는 투쟁이다.
김대중정부는 국민여론의 80%가 발전산업 해외매각에 반대하는데도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노동자에 대한 엄청난 탄압과 침탈을 가하고 있다. 만약 우리 노동자들이 이러한 탄압에 공동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5월 임금·단체협약·의료민주화 투쟁시 김대중정부의 탄압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탄압정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파업투쟁이 절실하다.

2002년 투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투쟁이다.
발전노조 파업투쟁이 무너지고 패배한다면, 김대중 정부와 사용자들은 자신감을 갖고, 올해 교섭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것이고, 탄압의 고삐를 더욱 죄어올 것이다. 2002년 투쟁의 전초전인 발전노조 파업문제를 잘 해결하여 2002년 임금·단체협약투쟁 승리의 발판을 확고히 만들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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