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빛사태해결을 위하여 진주시, 진주시의회, 시민대책위가
합동으로 구성한 "정상화 공동기구"에 시의회 대표로 참석
했던 김임섭, 이천섭시의원입니다.
그동안 경과보고와 향후 정상화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가내 두루 평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법인 늘빛정신병원 비리경영진퇴진·민주적 이사 구성·환자인권보호를 위한 진주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이자,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시민대책위가 공동으로 구성한 "늘빛병원 정상화 공동기구"에 시의회 대표로 참여했던 시의원 김임섭, 이천섭입니다.
그동안의 진행경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저희들이 생각하는 현 늘빛사태 해결방안을 시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모두 일일히 찾아 뵙고 말씀을 나눠야 하나, 모두가 바쁜 관계로 시의회 의장님께는 직접 만나 보고를 드리고, 다른 시의원님들께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 양해바랍니다.
저희들이 12월 4일 처음으로 열린 "늘빛병원 정상화 공동기구(이하 공동기구)"에 참여했을 때 참가자들이 합의한 내용은 "비리이사진 퇴진", "시민대책위에서 주장하는 인수자 자격요건에 걸맞는 사람을 물색하여 새롭게 병원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었으며 이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시 현 비리이사진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취할 것을 진주시는 약속했습니다.
당시 인수자 자격요건은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할 도덕적 자질을 갖추고 ▲더 이상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진주내 명망가나 도덕적 인사들의 법인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인정을 위한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동기구에 참여한 진주시도 인정한 부분이며, 또한 10만여명의 시민서명에도 나타난 진주시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법인과 병원을 인수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고 결국 황성욱(前 도립정신병원 이사장)씨의 인수가 가장 유력시 되던 중, 1월 8일 공동기구회의에 황성욱씨가 직접 참여하여 시민대책위의 핵심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늘빛병원 정상화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 후 시민대책위와 노조는 애초의 요구안을 대폭 양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황성욱씨측과 최종 합의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황성욱씨와 현 김경자 대표이사와의 교섭에서 가수금의 문제등을 포함한 몇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아 인수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황성욱씨와의 합의로 인해 1월 27일부터 병원에 출근한다는 희망에 부풀었던 조합원은 좌절을 겪었고, 늘빛사태해결을 바라는 뜻있는 분들과 진주시민들도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대책위와 노조는 정상화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였음에도 비리이사진의 가수금을 되찾고자 하는 욕심때문에 인수자체가 무산된 것은, 우리 시의원으로서도 매우 가슴아팠습니다.
그 뒤 몇몇 인수자가 나타났으나, 가수금등 여러가지 문제로 난항을 겪었고 병원측은 올해 2월 폐업 뒤 농협중앙회 동진주지점으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경매에 붙여진 상태입니다. 또한 올해 2월 28일 대표이사는 징역2년 집행유예4년이라는 실행을 받고, 전 이사와 경리과장들도 벌금판결을 맡는 등 그들의 비리사실이 법정에서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그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법인과 병원의 대표로서 버젓히 자리잡고 의혹덩어리인 가수금(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빌려줬다는 14억 7천만원의 돈)을 찾아가겠다며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현 이사진의 운영권을 인정하고 가수금의 실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수자를 통한 정상화방안이 현실적인 방법인지 의문이 생기며, 더 이상 '사회복지법인'이 가지는 한계에 매달리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책위에서는 인수가 무산되고 나서 여러번 내부 논의를 거쳐 늘빛사태해결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보다 ▲더 이상 비리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등 그 죄가 낱낱히 밝혀진 현 이사진에게 법인과 병원의 운영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것과 ▲그동안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와 가난하고 소외된 생활보호대상, 행려환자, 의료보호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지역사회 복지를 담당해오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그냥 깡그리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주시민에게 필요한 시설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과 ▲비리이사진측에서 주장하는 가수금의 실체를 밝혀, 설립허가취소이후 지자체로 귀속될 법인과 병원 재산이 잘못된 곳으로 함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속에서 현 사태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논의끝에 내린 결정은 ▲ 법인설립허가 취소 ▲ 가수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대응 ▲ 청산된 법인과 병원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하여 진주시가 나서서 노인전문요양 공공병원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의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유럽국가들은 90%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도 안됩니다. 그렇다보니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현실이 버젓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공공의료기관 30%확대", "시·군·구 1개이상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주요한 보건의료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부도페업사업장의 공공병원화"은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주요한 정책으로 고령화대책추진과 함께 공공의료확충이었습니다. 현재 정부부처에서 "고령화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4개 정부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의료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본 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활발합니다.
아시다피시피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가슴아픈 현실을 바꿔내고, 돈 있는 부자이던 가난한 사람이던 누구나 골고루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시의원들이 먼저 찾아줘야 합니다.
노인인구 급증과 돈벌이위주의 현 의료 현실속에서 만성·급성 노인질환자에 대한 값싸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진주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진주지역 내 병원이 과포화상태라고나 하나, 돈없고 소외된 노인들이 마음놓고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민간이 세운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1인당 월 진료비가 100만원을 웃도는 현실에서 정말 병원을 이용해야 할 저소득층 노인은 집에 방치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진주지역민의 삶의 질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진주시가 나서서 노인전문요양 공공병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현 법인과 병원의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면, 새롭게 병원을 짓는 것 보다 훨씬 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병상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병원간 돈벌이 경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늘빛사태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며 지역민을 위한 방안이기도 한 바, 우리 시의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의원의 역할로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 대표로 공동기구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나, 그동안 공동기구가 명실상부한 해결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향후 늘빛사태해결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확충과 지역복지사업의 확대"가 이뤄지는 성과로 남아 그 결과물을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시의원분들도 많은 관심을 바라며, 우리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진심어린 당부 부탁드립니다.
2003년 5월 22일(목)
김임섭·이천섭 시의원 드림
합동으로 구성한 "정상화 공동기구"에 시의회 대표로 참석
했던 김임섭, 이천섭시의원입니다.
그동안 경과보고와 향후 정상화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가내 두루 평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법인 늘빛정신병원 비리경영진퇴진·민주적 이사 구성·환자인권보호를 위한 진주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이자,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시민대책위가 공동으로 구성한 "늘빛병원 정상화 공동기구"에 시의회 대표로 참여했던 시의원 김임섭, 이천섭입니다.
그동안의 진행경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저희들이 생각하는 현 늘빛사태 해결방안을 시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모두 일일히 찾아 뵙고 말씀을 나눠야 하나, 모두가 바쁜 관계로 시의회 의장님께는 직접 만나 보고를 드리고, 다른 시의원님들께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 양해바랍니다.
저희들이 12월 4일 처음으로 열린 "늘빛병원 정상화 공동기구(이하 공동기구)"에 참여했을 때 참가자들이 합의한 내용은 "비리이사진 퇴진", "시민대책위에서 주장하는 인수자 자격요건에 걸맞는 사람을 물색하여 새롭게 병원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었으며 이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시 현 비리이사진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취할 것을 진주시는 약속했습니다.
당시 인수자 자격요건은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할 도덕적 자질을 갖추고 ▲더 이상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진주내 명망가나 도덕적 인사들의 법인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인정을 위한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동기구에 참여한 진주시도 인정한 부분이며, 또한 10만여명의 시민서명에도 나타난 진주시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법인과 병원을 인수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고 결국 황성욱(前 도립정신병원 이사장)씨의 인수가 가장 유력시 되던 중, 1월 8일 공동기구회의에 황성욱씨가 직접 참여하여 시민대책위의 핵심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늘빛병원 정상화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 후 시민대책위와 노조는 애초의 요구안을 대폭 양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황성욱씨측과 최종 합의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황성욱씨와 현 김경자 대표이사와의 교섭에서 가수금의 문제등을 포함한 몇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아 인수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황성욱씨와의 합의로 인해 1월 27일부터 병원에 출근한다는 희망에 부풀었던 조합원은 좌절을 겪었고, 늘빛사태해결을 바라는 뜻있는 분들과 진주시민들도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대책위와 노조는 정상화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였음에도 비리이사진의 가수금을 되찾고자 하는 욕심때문에 인수자체가 무산된 것은, 우리 시의원으로서도 매우 가슴아팠습니다.
그 뒤 몇몇 인수자가 나타났으나, 가수금등 여러가지 문제로 난항을 겪었고 병원측은 올해 2월 폐업 뒤 농협중앙회 동진주지점으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경매에 붙여진 상태입니다. 또한 올해 2월 28일 대표이사는 징역2년 집행유예4년이라는 실행을 받고, 전 이사와 경리과장들도 벌금판결을 맡는 등 그들의 비리사실이 법정에서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그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법인과 병원의 대표로서 버젓히 자리잡고 의혹덩어리인 가수금(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빌려줬다는 14억 7천만원의 돈)을 찾아가겠다며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현 이사진의 운영권을 인정하고 가수금의 실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수자를 통한 정상화방안이 현실적인 방법인지 의문이 생기며, 더 이상 '사회복지법인'이 가지는 한계에 매달리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책위에서는 인수가 무산되고 나서 여러번 내부 논의를 거쳐 늘빛사태해결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보다 ▲더 이상 비리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등 그 죄가 낱낱히 밝혀진 현 이사진에게 법인과 병원의 운영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것과 ▲그동안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와 가난하고 소외된 생활보호대상, 행려환자, 의료보호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지역사회 복지를 담당해오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그냥 깡그리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주시민에게 필요한 시설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과 ▲비리이사진측에서 주장하는 가수금의 실체를 밝혀, 설립허가취소이후 지자체로 귀속될 법인과 병원 재산이 잘못된 곳으로 함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속에서 현 사태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논의끝에 내린 결정은 ▲ 법인설립허가 취소 ▲ 가수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대응 ▲ 청산된 법인과 병원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하여 진주시가 나서서 노인전문요양 공공병원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의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유럽국가들은 90%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도 안됩니다. 그렇다보니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현실이 버젓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공공의료기관 30%확대", "시·군·구 1개이상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주요한 보건의료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부도페업사업장의 공공병원화"은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주요한 정책으로 고령화대책추진과 함께 공공의료확충이었습니다. 현재 정부부처에서 "고령화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4개 정부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의료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본 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활발합니다.
아시다피시피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가슴아픈 현실을 바꿔내고, 돈 있는 부자이던 가난한 사람이던 누구나 골고루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시의원들이 먼저 찾아줘야 합니다.
노인인구 급증과 돈벌이위주의 현 의료 현실속에서 만성·급성 노인질환자에 대한 값싸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진주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진주지역 내 병원이 과포화상태라고나 하나, 돈없고 소외된 노인들이 마음놓고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민간이 세운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1인당 월 진료비가 100만원을 웃도는 현실에서 정말 병원을 이용해야 할 저소득층 노인은 집에 방치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진주지역민의 삶의 질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진주시가 나서서 노인전문요양 공공병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현 법인과 병원의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면, 새롭게 병원을 짓는 것 보다 훨씬 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병상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병원간 돈벌이 경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늘빛사태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며 지역민을 위한 방안이기도 한 바, 우리 시의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의원의 역할로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 대표로 공동기구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나, 그동안 공동기구가 명실상부한 해결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향후 늘빛사태해결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확충과 지역복지사업의 확대"가 이뤄지는 성과로 남아 그 결과물을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시의원분들도 많은 관심을 바라며, 우리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진심어린 당부 부탁드립니다.
2003년 5월 22일(목)
김임섭·이천섭 시의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