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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지부 투쟁속보47호입니다.

by 충북대병원 posted Sep 25, 200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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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지부 투쟁속보47호입니다.

노조의 끈질긴 투쟁으로
병원측 수정안 제시하였으나 아직도 미이행 사항 많아

9월 17일, 21일 교육위와 환노위의 국정감사후 '단체협약 미이행'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김동호 병원장은 병원으로 돌아와 단 한차례도 노조측에 본교섭을 요청하지않았다. 20일 노동조합에서 본교섭을 요청해 잠시 교섭을 했으나 병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권이 없는 사무국장이 대표교섭위원으로 나서 20분만에 결렬되었다. 병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약속을 과연 지킬 것인지 우려하던 조합원들의 생각대로였다. 그런데 24일 1시 30분경 병원측에서 노조사무실로 본교섭요청 공문을 했다. 이후 5시부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35차 본교섭에서 병원측은 파업돌입 이전부터 노동조합이 요구해왔던 현안문제와 단체협약 미이행부분에 관해 '일정부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있어 정원이 없는 비정규직에 대해 이사회에 상정하겠다(2000단협에는 3년이상 비정규직을 2001년 정규직화 한다고 합의함), 지노위의 시정명령과 판결을 무시하고 중노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징계문제에 대해서도 지노위 결정에 따라 '우선' 철회한다고 하면서 중노위 판결이 번복될 경우 바뀔 여지가 있음을 참고로 명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반면 미화세탁 용역거부 4명에 대한 복직과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겠다고 하는등의 병원측 일부 수용안에 대해 노동조합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재 105일째를 넘는 장기파업의 긴 여정을 지나온 상태에서 내놓은 병원측의 안에 대해 노동조합은 묻고싶다. 국정감사에서 파업의 원인이 병원장의 단체협약 미이행과 그로인한 현안문제, 그리고 노조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데 있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마당에서도 병원장은 다만 일시적으로 외부의 지탄을 모면하기 위해 앞가림식으로만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가! 정상적인 노사관으로 사고한다면 얼마든지 초기에 해결할 수도 있던 안을 병원장은 왜 지금까지 버티기로 일관했는가? 장기파행운영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책은 두렵고 백일이 넘도록 외치는 직원들과 노동조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것인가?
약속은 지켜야 한다. 한 사람의 개인도 그러할진대 국립대병원을 경영해야하는 병원장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김동호 병원장님, 분명하게 지킬 것은 지키십시오.

◆ 충북대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명쾌한 해답 ◆
『 김문수 의원: 나이는 젊은데 학식도 있으시고 박사신데, 법 지켜야죠? / 병원장: 지켜야죠.
김의원: 단협은 경영 안되도 지켜야죠? / 병원장: 예, 지키겠습니다.
김의원: 지노위 판정 지켜야 됩니까? / 병원장: 지켜야죠.
김의원: 실제 안 지키죠? (중략)
박인상 의원: 노사관에 대해 질문하겠다. 노사가 동반자인가 종속관계인가? / 병원장: 동반자다.
박의원: 그런데 진행은 종속이다. 사고와 행동은 180도 다르다. 인정하는가? / 병원장 : 예, 시정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중에서


♠ 교섭보고
9월24일 35차 본교섭이 오후5시부터 6시10분까지 진행 되었다. 이 자리에서 병원장은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환노위의 의견과 권고사항을 검토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였다.
- 정규직화문제: 정원대비 결원인원은 연내에 정규직화 하고 정원이 없는 비정규직은 91병동 운영과 병상가동율 85%이상 유지를 위한 진료계획을 수립하고 그에따른 필요인력의 정원을 이사회에 상정하되 그 시행은 91병동 운영과 병상가동율 85%이상 유지될 때로 한다.
- 승진: 2001년 10월중 실시한다.
- 대우수당: 2001년 10월1일부터 시행하며 수당은 9월말을 기준으로 1월부터 소급 지급하고, 이후 대상자 선발은 매 1월과 7월에 한다.
- 특별상여금: 1999, 2000년도의 특별상여금은 2002년부터 4년간 매년50%씩 지급하되 2001년도부터는 당기년도 초과수익 범위내에서 기본급 100% 이내로 한다.
- 지노위 결정사항에 대해
1. 용역거부 해고자 4명에 대해 복직하되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2. 근무시간 변경: 원상회복한다. 노사경영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간호부는 교대시간을 15분으로하고 진단방사선과는 약제부의 근무형태로 2001년11월부터 노사합의하여 시행한다.
3. 사무장 해고와 피켓관련 징계: 원상복직과 징계철회 함. 지노위 결정에 따라 우선 철회.
- 퇴직금누진제 단수제 도입관련: 임금인상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며 9월부터 상여금200% 지급. 비정규직 시급 400원 인상, 25,000원 기본급화. 전직원 1호봉 승급, 복리후생비 30만원 인상
- 조합재정자립기금: 5,000만원 지급.
- 기타 세부적 단협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상으로 별도로 한다.
이에대해 노동조합은 정규직화 부분에 있어 전과 다름없음을 지적하자 병원장은 흔쾌히 '91병동 가동, 병상가동율 85%이상 유지' 라는 조건을 빼고 이사회에 상정·촉구하겠다고 말하였고 노동조합은 인원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기를 요구하였다.
특별상여금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노동부에서 임금판결이 난만큼 성과급으로의 전환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고, 용역전환 관련문제는 즉시 시행할 것, 근무형태 변경 관련하여 조건없이 원상회복하고 이후 필요시 합의할 것, 퇴직금단수제 도입관련 요구였던 논란있는 특별상여금의 기본급화를 다시 제시하였고 조합재정자립기금에 관해 형평성의 문제와 장기파업의 책임이 명백히 병원측에 있는만큼 공동책임의 차원에서 2년간의 손실액 50%를 요구하였다.
이후 노사 상호의 요구에 관해 충분히 재검토한 후 9월26일 오후4시에 이후교섭을 약속하고 35차 교섭을 마쳤다.

♠ 투쟁의 현장에서
올 초봄 3월에 병원 측으로부터 해고의결요구서를 받은 일이 있다. 특별인사위원회 에서는 결국 정직으로 판결을 내렸지만..
개원 후 10년 동안 '해고'에 대한 생각은 한번도 해본 일이 없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벌써부터 듬직해진 초등학생 아들과 이쁘기만 한 딸. 나는 가장이다.
'해고'를 접하고는 뭐랄까, 만감이 교차 했다고나 해야할까.
스스로를 성실한 가장이며 내가 속한 사회의 꼭 필요한 구성원이라 믿으며 살아왔다. 나는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불혹의 나이가 된다. 그리고 지금 나는 100일이 넘게 투쟁 중이다.
풋풋한(?) 노동조합의 분위기 때문에 열시간이 넘게 회의도 하고, 구호를 따라 외치며 아는 투쟁가도 제법 된다. 땡볕에 시내도로위로 시위의 형식으로 숱하게 걸어보고, 힘들다는 핑계로 몇번이나 밤을 새워 술에 절어보기도 하고, 생전 처음 가는 청주근교의 대학에 가서 새파란 학생들에게 서명도 부탁해 보고. 이젠 조석으로 제법 쌀쌀하다.
내일은 지난주에 갔었던 당산철교 및 거점천막으로 간다. 교육부, 노동부, 국회, 민주당사, 한나라당사... 서울 살때도 그저 지나쳤을 뿐인 그런 거창한 곳 앞에서 1인시위도 한다. 우리말고도 많이들 한다. 정말 별걸 다하고 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김동호 병원장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김동호 병원장 개인이 아니라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의식 이라고! 돈도 필요하다. 많은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이 돈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손상되지 않아야 할 자존심의 회복이다!
바람이 선선하다. 강바람이 찰텐데.. 앳된 몇몇의 얼굴이 떠오른다. 수돗물도 안나온다던데.
-조합원

♠ 알림
- 본조 대의원대회가 9월25일부터 1박2일간 본원 2층대강당 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9월27일 환경노동위 국감 마지막날입니다.
- 9월28일 교육위 국감 마지막날이며 출입방해금지가처분 관련 판사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검증이 있습니다.
- 1차 상경거점투쟁에 이어 추석연휴가 지난 후 2차 상경거점투쟁을 지속합니다. 2차거점투쟁은 대상인원과 장소등을 변경하여 시행하며 시기를 정한 시한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재정사업팀이 전국을 상대로 어려운 가운데 애쓰고 있습니다. 재정팀 파이팅!
- A,B,C 세팀이 한바퀴씩 돌고 1차의 마지막팀이 올라갑니다. 일교차 심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관련하여 이소진 문화부차장과 최재진 질서유지대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장경희 복지부장의 조부상이 지난21일에 있었습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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