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대재해기업 처벌법’축소 논의를 규탄한다(2021.1.7)

죽음마저 차별하려는 법제정 논의 규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절대 반대한다

 

○ 국회는‘중대재해차별법’논의를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라.

○ 국회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한다며 논의중인데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내용들만 들려온다. 원청과 발주처, 실질적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사라지고 공무원 처벌도 사라졌다. 인과관계 추정이 사라졌고 하한이 있는 처벌은 반토막났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도 후퇴했다.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를 결정했다. 또한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아예 이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렇게 합의했고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600만 명에 달한다. 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사망이 전체사망의 20%를 차지한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 사업주들이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과 인력 등 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고질적인 불공정 하청구조를 깨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우리는 다시 한번 노동자와 시민 10만이 직접 발의한 취지가 온전히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 촉구 한다. 온전한 법 제정을 요구하며 산재사망 유가족이, 노동자 대표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뼈와 살을 태워가며 28일째 단식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고 뜻을 함께 하는 국민들이 500인, 1천인, 1만인을 넘어 10만인 동조 단식으로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이런 법은 있으나 마나다. 그것도 정부 부처에서 작은 사업장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하니 도대체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국회 법사위는 지금까지의 합의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법 제정을 논의하라. 국회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유예와 배제가 아닌 전면적인 적용과 시행을 결의하라. 죽음마저 차별하는 법안,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안 심사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21년 1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