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소진·이탈 호소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21.1.12.)

 

 

사명감만으로 버틴 1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아야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가 병원을 떠난다

현장 없는 탁상행정 멈추고,　획기적 대책 마련하라!

보건의료노동자 소진·이탈(퇴직·이직) 막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

1월 12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의 소진과 이탈(퇴직, 이직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보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 12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요구하며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원의 일시적 확대와 전담병원 지정·운영에 따른 손실 보상 현실화 및 인건비를 비롯해 전담병원의 월 필수 경비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장 상황에 기반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직접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에는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 전담병원 노동실태와, 파견 인력으로 빚어지는 전담병원 노동자의 부담 가중과 보상 격차로 발생하는 박탈감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 9월, 의사단체 집단 진료거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등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노동강도가 심각하게 증가해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 파견 인력이 배치되고 있지만, 파견인력의 숙련도 차이가 크고 병원마다 다른 체계에 적응하는데에 교육이 별도로 필요해 기존 인력만큼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파견인력을 보냈으니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확진 환자를 더 많이 배정해 기존 전담병원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난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파견인력과 기존 전담병원 인력 간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증환자 전담병상 간호인력에 추가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을 야간관리료 형태로 지급한다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담병원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전담병원 현장에서는 상기한 정부 대책을 두고 “전형적인 탁상행정”, “돈을 쓰면서도 욕만 먹는 조치”라는 분노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전담병원의 인력 소진 문제와 이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야간간호관리료의 70%는 인건비로 지급되어야 하나, 대다수 공공의료기관이 지금까지 이를 간호사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에 이탈 방지책으로 유효하리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야간간호관리료 형태로 보상이 지급될 경우, 야간근무를 하지 않지만 확진 환자를 간호하는 많은 간호사가 누락됩니다.

   아울러, 전담병원은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의료기사·방역 담당 인력 등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노동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보상 대책안은 상기한 문제에 더해 일부 직군에 한정된다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사태 장기화로 이미 소진된 전담병원 내에서 갈등만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들은 사명감만으로 코로나19 최전선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인력 부족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쌓여만 왔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소진 문제와,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담병원 정원을 늘리고, 전담병원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책임부서가 전담병원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코로나19 전담병원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알릴 예정입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0년 1월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기자회견 (안)

현장 고려없는 탁상행정 그만! 보건의료노동자 소진·이탈 막을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전담병원 보건의료노동자 소진·이탈 호소 및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21년 1월 12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개요

○ (제목) 현장 고려없는 탁상행정 그만! 보건의료노동자 소진·이탈 막을 획기적인 대책 필요하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소진·이탈 상황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1. 1. 12.(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 진행순서(안)

○ (사회) 박두진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

○ (여는 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발언 1) 열악한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실태 /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

○ (발언 2)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가 겪는 파견인력으로 인한 현장 부담 가중, 보상 격차로 인한 박탈감 /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

○ (발언 3)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원의 한시적 확대 및 정부 직접 지급의 필요성

/ 정지환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장

○ (주요 요구 발표와 기자회견문 낭독)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요구 전달)

 

<3> 주요 요구

1)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소진, 이탈 방지 대책의 시급한 마련

2)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정원을 한시적 확대

3)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보상 방안 마련

4)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손실보상 현실화 및 월 필수경비에 대한 신속한 지원

5) 현장과의 직접 간담회 실시 등 통해 청와대가 책임 있게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