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원 확대! 인력기준 마련!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 공공의료 강화!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 우리나라 전체 병상 중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90%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가운데, 3차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이 겪고 있는 인력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여 년간 코로나19가 지속되며 감염병 대응 인력 수요는 갈수록 늘어가지만, 공공병원의 인력은 늘어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업무 과중에 시달리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감염병 사태가 지속될수록 소진에 탈진을 거듭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이직과 사직으로 병원을 떠나가고 있다.
○ 대유행의 시기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병상 부족 문제가 크게 쟁점이 될 때마다 정부는 병상 확보에 열을 올려 왔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 늘어난 병상에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 병상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를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초기부터 무엇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해 왔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정부의 인력 지원정책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에 불과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확보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그야말로 “땜질”식 처방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초기부터 전담병원의 부족한 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정책은 뒷전에 둔 채,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이른바 민간파견인력을 코로나19 전담병원들에 배치하는 임시방편 대책만 되풀이해 온 것이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온 많은 파견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용기는 크게 감사한 일이며 이들의 헌신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파견인력은 오랫동안 현장을 떠나있던 이들이거나 신규가 대다수이기에 업무 숙련도에서 의료기관 근무 경험의 차이, 게다가 교육훈련 부족을 포함하여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민간파견인력의 제한성으로 현장에서는 정규 인력 한 명이 하는 일을 파견인력 서너 명이 동원되어야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민간 파견인력을 통한 해결방식은 말 그대로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 이처럼 정부는 부족한 인력 탓에 약간의 손이라도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들 파견인력을 지원받게 되면 인력을 늘려줬으니 환자를 더 받으라고 밀어붙여 왔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전담병원 기존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고 특히 대유행 시마다 중증도나 질환군에 따른 환자 분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더 야기시켰으며 그런 혼란 상황에서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적절한 인력 운용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로 치부되었다.
○ 이렇게 지난 1년간 대유행 때마다 코로나19 환자를 대거 맡겨만 놓은 채 알아서 하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대처가 반복됐지만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노동자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며 맡은 역할을 다해왔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결정적으로 분노했던 사실은 파견 인력에게 기존 인력 임금의 3~4배에 이르는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위험을 감내하며 현장으로 달려온 민간파견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헌신 분투했던 전담병원 노동자들이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임금 체불을 걱정해야 했던 현실과 함께, “덕분에”라고 칭송하는 듯했지만, 현장을 지킨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고작 지난 5월경 추경예산으로 단 한 차례 격려금을 그나마 차등으로 지원했던 정부의 형평성 없고 불공정한 조치에 너무나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 그런 까닭에 끝내 “이대로는 버티기 힘들다”며 울음을 터뜨린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눈물이 언론의 방송과 지면을 장식해야만 했던 지난 1년 동안 이 정부가 근본적인 인력 대책 마련을 위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많은 보건의료노동자가 인력 부족에 따른 과도한 노동강도로 지치고 탈진되어 있다.
더 늦출 수 없다. 지금까지 반복된 임시방편식 인력 정책의 한계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가올 새로운 유행에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인력 정책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 첫째, 중증도별·질환군별(요양·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거동불가 환자 등) 코로나19 대응 인력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중증도·질환군별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가이드라인이 없다.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의 부재로 전담병원 노동자들은 인력부족과 엄청난 업무량을 견뎌내며 힘들게 코로나19 병동을 유지해왔다.
환자의 중증도와 환자의 기저질환군에 따른 적정 인력 기준 가이드라인을 이제라도 만들어 인력 운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 충족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새로운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인력 지원체계 정비의 필요성은 시급하다.
○ 둘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정원을 확대하고 추가확보 인력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라!
국회에 제출된 민간파견인력의 인건비 소요비용 현황에 따르면 파견인력 규모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1,270명가량으로 이들 파견인력을 운영하는 데에 월 약 1백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대응에서 10명의 파견인력보다 정규 직원 2~3명이 훨씬 효율적인 현장의 경험을 상기해 보면, 3배에 가까운 비용을 들이면서도, 효과는 1/3밖에 되지 않는 비효율의 극치다.
민간파견인력 중심의 임시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정규인력을 확충하는 인력 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대응 방안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규인력 중심의 대응이 가능해지려면, 전담병원들의 절대다수인 공공의료기관들의 정원을 확대해 주는 한편, 이들 추가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 줘야 한다. 이렇게 임시방편적 민간파견인력 활용 대신 정규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인력정책이 코로나19 환자치료의 숙련도를 높이고 질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셋째,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하라!
지난 1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복무한 전담병원 보건의료인력이 지원받은 것이라곤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위로금 명목의 수당이 전부다. 최근 중환자 치료 간호수당 추가,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야간간호관리료 인상 등 지원방안이 나왔지만, 대상이 선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뚜렷하다. 병상 부족으로 일반병동에 있는 중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정부의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 낮 시간에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야간에 일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 전담병원 현장에선 벌써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인력지원 대책이 오히려 박탈감과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다.
간호사 외에도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수많은 인력이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 넷째, 코로나19 방역 및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당황스럽게도 전담병원의 정원 확대는 고사하고 의료기관 출입 통제를 위한 인력을 지원해주던 사업마저 최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단되었다. 지원 기간 연장 및 예산 추가확보가 시급하다. 아울러 원내 방역, 청소 등 보조인력 및 방역인력 지원을 확대해 전담병원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 다섯째, 코로나19 전담병원 경상비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참여한 지방의료원별 개산급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36개소 3,165억 원(’21.1월 현재 기준)이 손실보상이 개산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실제 이는 매달 전담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경비 및 인건비 소요액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전담병원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여섯째, 공공의료를 확충,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공공의료의 양적 확대와 함께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이미 약속한 공공병상의 확대와 함께 모든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병상을 최소 300∼500병상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반드시 연내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 지난달 28일 정부는 코로나19 1년 만에 구체적인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위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가늠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4차, 5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처럼 당장 백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3차 대유행의 큰 고비가 한풀 꺾이는 듯하자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근본적 대책 마련은 슬그머니 뒷전으로 돌리려는 정부의 태도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이제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기까지 하다.
○ 이에 오늘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체계 전면 개편의 요구를 담아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토사구팽식 태도를 끝내 정부가 버리지 못한다면 또다시 다가올 수 있는 4차 유행, 5차 유행에서 의료체계 붕괴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이대로는 더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공병원 정원 확대, 적정인력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 공공의료 강화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들의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2021. 2. 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