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 인력 대책 및 예산 마련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2021.2.17.)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 정원 확대·인력 기준 마련·지원 촉구하며
16일째 농성 중
국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력 대책·예산 마련하라!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그러나 전담병원 인력·지원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력 대책 마련과 예산 반영을 국회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6일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전국의 전담병원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커지기 전에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들이 소진되거나 이탈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증도·질환군별 인력 기준 마련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원 확대 및 추가인력 인건비 지원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지급 ▲방역·보조인력 지원 연장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서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확진자 발생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들은 1년 넘게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체계도 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근근이 버텨왔다”고 호소했다. 이 부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은 총 2천 명이 부족한 상태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일했다.
이 부위원장은 “(인력 부족 때문에) 1월 한 달에만 민간파견인력이 1270명이 투입됐고 그 비용이 약 1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건 이런 땜빵식 인원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해서 오래 근무할 (정규)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대책으로 “전담병원 노동자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하고, 병원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 정규직 정원으로 채용하고 인건비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정지환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장은 “전담병원 노동자들이 다른 걱정 없이 코로나19 환자 대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임시방편적 시스템으로 노동자 간 갈등이 일어나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며, 가중되는 업무에 병원을 떠나고, 임금 체불까지 걱정하는 현재 상황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지부장은 “국회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정부와 현장 노동자,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찾는 데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김정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변한 것 하나 없는 인력 구조로는 더 이상 의료현장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적절한 치료와 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기준 가이드라인도 없고, 임시 대응 인력인 소위 민간파견인력으로는 새로운 대유행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 일째 농성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고, 정부나 여당 모두 묵묵부답 외면하는 토사구팽 처사에 분노만 커진다”고 비판하고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이 진행된 17일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며, 대정부 질의가 예정되어 있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시에 30여 명의 전담병원 노동자들은 방호복을 입은 채로 거리를 두고 국회와 여의도 인근에서 거리를 두고 집단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2021년 2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국회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과적·체계적인 인력 보강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2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농성 16일차,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앞에 섰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담병원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하며 끝을 보이지 않고 계속된 이 비상상황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버텨오며 의료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더 큰 대유행이 오지 않기를 노심초사하며 바이러스와의 총성없는 전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돌이켜보면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지난 1년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의료진_덕분에”라는 국민들의 격려에 더없이 감사하며 이번에야말로 “#공공의료_보건의료인력_늘려요”를 희망으로 버텼던 1년이었습니다. 온몸을 감싼 방호복을 입고 감염의 우려속에서도, 생리대를 갈 시간도,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어도 동료와 환자곁을 떠날 수 없어 이 악물고 버텼던 1년이었습니다.
○ 그런데 1년 전과 똑같은 상황은 지독히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 하나 없는 인력구조로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더 이상 의료현장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기준 가이드라인도 없고, 임시 대응 인력인 소위 민간파견인력으로는 새로운 대유행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조건에서 형평성없는 지원대책은 현장을 더욱 지치게 합니다. “공공의료 강화”는 정치인들의 말 잔치로만 될 뿐, 법제도 예산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됩니다.
○ 지난 2월 2일 투쟁선포와 함께 농성에 돌입하며 우리는 확산세가 더 커지기 전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소진되거나 이탈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인력 확보 및 지원의 요구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코로나19와의 사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입니다.
○ 십수 일째 농성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정부나 여당 모두 묵묵부답 외면하는 토사구팽 처사에 분노만 커집니다.
분노만 할 수 없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대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는 불가능하리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 국회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과적·체계적인 인력 보강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라!”전국의 전담병원의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과적·체계적 인력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보건의료노동자 요구
첫째. 중증도별·질환군별(요양·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거동불가 환자 등) 코로나19 대응 인력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둘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정원확대 및 추가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라!
셋째.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형평성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지급하라!
넷째. 코로나19 방역 및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라!
다섯째. 코로나19 전담병원 경상비 지원을 제도화하라!
여섯째. 공공의료 확대하고 공공의료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라!
일곱째.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하라!
2021. 2. 1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