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단 두 장짜리 행정명령으로 코로나 방역을 강화하려는 서울시의 책임전가식 졸속 행정 규탄한다!

 

단 두 장짜리 행정명령으로 코로나 방역을 강화하려는

서울시의 책임전가식 졸속 행정 규탄한다!

 

○ 2월 15일 서울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을 위한 종합병원 준수사항 행정명령 안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소재 57개 종합병원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서울시 소재의 종합병원에서 보호자, 간병인, 종사자를 통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과 함께 주기적 선제검사, 면회객 방문금지 및 출입자 명부 작성, 환자보호자 1인 등록제 실시 등의 조치내용을 담고 있다.

 

○ 그리고 행정명령과 동시에 첨부된 의료기관 준수사항을 통하여 준수사항 위반으로 코로나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될 경우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 문제는 그런 행정명령이 단 한 번도 현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점과 명령과 준수사항, 그리고 준수사항 위반 시 의료기관의 책임 이외에 서울시가 지금의 보호자, 간병인, 종사자를 통해 전파되는 의료기관의 감염 확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역체계 마련과 체계마련을 위한 그 어떠한 지원방안도 없다는 점이다.

시민 건강과 방역의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구체적인 상황분석과 대안도 없이 그저 명령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협박성 발언만 담긴 두 장짜리 공문을 의료기관에 발송한 것이다. 시장도 없는 서울시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환자, 보호자들에게 방역지침과 규정은 눈에 들어오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환자, 보호자들을 설득하고 달래며 지침과 규정에 따라 방역을 지키며 또 다른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보건의료현장의 의료인과 노동자들이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지난 1년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의료진_덕분에”라는 국민들의 격려에 더없이 감사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버틴 시간이었다. 그러한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내려진 서울시의 강압적인 명령과 협박성 지시사항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한 순간에 분노와 좌절감으로 바꾸게 하였다.

 

○ 방역관련 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분명이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의료기관을 통솔하면서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을 책임지는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또한 분명하다.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와 함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과적·체계적 인력 지원대책 마련하는 동시에 서울시 공공의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환자, 보호자들에 대한 캠페인을 벌여 선제적 검사와 면회객 통제, 보호자 1인 등록과 같은 기본적인 준수사항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서울시 모든 보건소에서 소재지 의료기관의 보호자와 간병인에 대한 검사를 조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행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 검사 인력과 비용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 서남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산하 코로나 전담병원 지부들은 지난 2월 2일 투쟁 선포와 함께 청와대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확산세가 더 커지기 전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소진되거나 이탈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서울시가 보이는 지금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행태는 전담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서울시는 책임전가식 황당한 행정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 의료기관 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노동자 요구

 

첫째.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과적·체계적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서울시 공공의료 확대계획을 수립 시행하라!

둘째. 서울시 차원의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 출입 환자, 보호자, 간병인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으로 시행하라!

셋째. 서울시 모든 보건소에서 소재지 의료기관의 보호자와 간병인에 대한 검사를 조건 없이 시행하라!

넷째.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의료기관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 검사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라!

 

 

2021. 2. 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