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면담 (2021.3.26)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 투쟁 후속조치 위한 면담 진행

공공의료 확충·보건의료인력 문제 집중 협의

코로나 19가 던진 과제 해결 위해 지속적 협의 해나가기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해결 근본적 진전 없어, 공공의대 설립 조속 추진해야”

“이전 확장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의료 중추 기관으로 제대로 세워나가야” 

“의료기관부터 주 4일제, 교대제 개편 시범사업 적극 추진”

“불평등 양극화 해소위한 산별교섭 제도화 활성화 방안 적극 마련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감염관리수당 일선 노동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할 것, 건보재정 국고지원 확대 노력”

“공공의료기관 설립 위한 새로운 예타기준도 검토 중”

“국립중앙의료원 강화, 산별교섭 제도화 등 주신 의견도 내부에서 검토 할것”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3월 26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만나 코로나19가 던진 핵심과제인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당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면담은 생명안전수당 지급, 코로나19 대응 인력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병원 정원확대, 공공의료 확대·강화 등 지난 2월 2일부터 진행된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농성투쟁 요구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이 자리에서 나순자 위원장은 “국회 추경논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했던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해 감염관리수당으로 960억이 확보된 것은 긍정적이나, 그 절반을 건강보험수가에서 부담하게끔 한 것은 매우 심각한 결정”이라며, “건강보험의 운영원리에 맞지 않으며,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지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길 꼴”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감염관리수당이 건강보험 수가로 집행되는 만큼 의료기관으로 전달되어져 일선 보건의료인력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나순자 위원장은 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적정한 인력운영의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큰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다”며 코로나19 대응 적정인력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공병원의 정원 확대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나순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사실상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공약하고 추진했던 공공의료 강화 정책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3개를 제외하고는 속도가 나고 있지 않은 형편”이며,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이행 속도가 매우 느리고 의사증원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도 의사단체의 반발 이후 지금까지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불법의료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한 의사증원 정책은 올해 상반기를 넘어서면 사실상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되는 만큼, 상반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차원의 각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나 위원장은 또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 서울시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과 인력 확대등 획기적 발전방안을 수립하도록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 불평등 해소 및 이중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산별교섭의 법제화 ▲ 의료기관부터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주32시간 제도화 ▲ 불법의료 근절 및 PA 문제 해결, 보건의료분야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은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졌어야 바람직했는데 논의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만,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일선 보건의료인력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건보재정에서 국고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공공의료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매번 새롭게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 설립과 같은 사업추진시에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타당성 조사방식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도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시민사회와 노조의 우려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며, “의사증원 관련해서는 이미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국민적 요구도 굉장히 높기때문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속히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 중추로 세우기위한 지원방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 요구 등 다른 노조 의견도 내부에서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편,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홍익표 더불어주당 정책위 의장은 보건의료분야 여러 정책의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향후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간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1. 3. 2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