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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첫 출발

by 홍보부장 posted Mar 31,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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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첫 출발(2021.3.31)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1차 회의 개최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 위한 사회적 논의 첫 출발

 

보건의료노조,실질적이고 신속한 인력정책 수립을 우선 논의 과제 제안

불법의료 근절 및PA문제 해결,적정인력 기준 마련,노동시간 단축 등 제시

 

 

◯ 지난 3월 30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첫 회의가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됐다.
위원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의 인력확충 투쟁으로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2019년 10월부터 시행)에 따라 구성됐으며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수립과 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등 주요 보건의료인력정책에 대한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위원회 구성과 회의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연기돼 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 만에 진행됐다.

 

◯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된 문제로인력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 태움 문제임신순번제사직순번제, 50%에 다다르는 신규간호사 이직률 등 심각한 현장 문제를 양산했다이번 위원회의 첫 회의는 이와 같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심각한 인력수급난불법의료 근절과 PA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사회적 논의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 지원 전문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의사간호사약사 등 6개 직종 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진행상황이 보고됐다.

위원회는 우선 향후 필요시 전문위원회 운영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임기 및 의결절차 등의 내용을 담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을 마련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향후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과 처우 개선 지원 등 사업수행 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지원 사업을 비롯해 실태조사 지원 등 조사·연구사업 등 사업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상황에 대한 이날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5월 최종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 한편위원회에서 우리 노조는 첫 회의임을 고려하여 수급 추계 연구 보고 등을 통해 중장기 인력정책 수립 논의를 잘 해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우선 시급한 과제와 의제들이 적극 논의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선 논의대상과 의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노조는 무엇보다 이 법의 제정 취지에 장기근속 유도적정인력 기준근무환경 개선의 취지도 있는 만큼교대제 개선 및 야간 교대근무자의 주 32시간 제도화 등 노동시간 단축방안 등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직역간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함으로서 타 직종의 업무가 다른 직종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특히 의사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불법의료 문제, PA 운영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결론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논의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과 제도건강보험 수가 등에 다양한 인력 기준이 어려 형태로 존재하는데이런 기준들과 적절한 인력노동투입의 총량을 고려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인력 기준 마련의 논의도 매우 중요한 의제라며, “이상과 같은 논의가 우선 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안건과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요청했다.

◯ 이에 따라 향후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위원회의 운영 및 검토과제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취합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인력정책심위원회의 첫 회의가 개최된 것과 관련하여 인력지원법 제정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만큼 정부가 더 신속하고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실질적인 보건의료 인력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실질적인 인력정책 수립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산업의 적정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준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 3. 3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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